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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시 예산 6천억, 시민 손으로 직접 편성한다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20.08.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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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예산협의회 활동 모습./사진=서울시 제공민관예산협의회 활동 모습./사진=서울시 제공




내년도 서울시 예산 가운데 총 6000억원을 시민이 직접 어느 사업에 얼마만큼 편성할지 결정한다.

서울시는 이같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기 위해 2021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투표를 3일 부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투표는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와 서울시 '엠보팅'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사업 제안자 뿐 아니라 일반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5개 구청과 지하철 시청 역사 내 현장투표소도 운영한다.



예산 편성을 위한 투표는 크게 2가지로 진행된다. 시민이 제안한 사업 97개 중 10개를 선정해 7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시민참여예산(제안공모형)' 투표, 기존 서울시 사업 126개 중 우선순위를 정해 5300억원을 차등 지원하는 '시민숙의예산(숙의형)' 투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오는 29일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를 열어 시민이 사업 제안부터 예산 결정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 시민참여예산(제안공모형)을 최종 승인·결정한다. 결정된 예산안은 11월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3일~29일까지 '시민참여예산사업' 투표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포스터./자료=서울시 제공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포스터./자료=서울시 제공
우선, 2021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시민투표는 8월 3부터 29일까지 27일 간 실시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1~3월 직접 제안한 예산사업을 지난 5월~7월 중 시민들과 전문가 및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심사 완료했다.

시민투표 대상사업은 총 97개 사업, 462억8000만원(광역제안형 7개, 광역협치형 3개)이다.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10개를 선택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민관예산협의회 심사를 위한 사전 검토회의(화상회의 방식)를 신설·개최해 초기부터 사업심사를 면밀히 할 수 있도록 효율성 제고에 기여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대면회의 및 화상회의를 병행해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의 심사과정에 적정을 기했다.



3일~12일 '시민숙의예산사업' 투표


시민숙의예산사업 참여 포스터./자료=서울시 제공시민숙의예산사업 참여 포스터./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참여예산 700억원 규모 외에 기존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편성해온 일반 사업의 예산과정에 시민과 함께 협의·조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숙의예산을 지난해 시범 도입 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13개 분야 5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더 많은 시민참여와 숙의예산에 대한 투명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서울시는 숙의예산시민회에서 숙의한 사업을 시민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해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시민투표 대상사업은 숙의예산시민회에서 숙의한 13개 분야 총 126개 사업이다.

또,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돼 자치구에서 '13~'20년 중 완료 또는 추진 중인 사업 중 우수실행사업을 발굴해 1차 심사(심사위원회 평가)와 시민 전자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된 6개 우수사업에 대해 한마당 총회에서 시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29일 오후 3시부터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에서는 2021년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금년 코로나19 상황에도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시민들이 예산사업을 제안, 심사, 평가 및 홍보 등 다양한 참여예산 영역에 적극 참여해 왔다"며 "시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양질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민투표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참여예산사업에 대해 올해 25개 자치구에 현장전자투표소를 운영한다. 홍보안내요원을 배치해 시민참여예산 투표대상사업 안내 및 투표방법을 시민들에게 설명한다.

시청역사 내에도 현장 전자투표소를 운영(이격거리 유지 및 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해 보다 많은 시민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홍보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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