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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금지' 공매도, 한달반 뒤에 풀리나…해외는 지금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0.08.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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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금지' 공매도, 한달반 뒤에 풀리나…해외는 지금




오는 9월15일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조치 해제기한을 한달 반 가량 앞두고 연장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폭락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해왔다며 금지연장을 넘어 폐지까지 주장한다. 공매도란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되사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법을 말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13일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증시가 폭락하자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체 상장종목을 대상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라는 고강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해외의 사례는 어떨까.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각 국가별로 공매도 규제 정도는 천차만별이다. 우선 미국·영국·독일·일본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아예 시행하지 않았다.

유럽의 경우 그리스·오스트리아·스페인·벨기에·프랑스·이탈리아 등 EU(유럽연합) 6개국은 지난 3월19일을 전후해 한달 간 전(全)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시행했다.

이탈리아를 제외한 5개국은 1차례 기간을 연장했지만 추가연장 없이 5월18일에 공매도금지를 일괄 종료했다. 이탈리아의 경우 당초 6월까지 공매도금지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역시 5월18일에 조기종료했다.

유럽국가들 중 일부는 전종목 금지조치 전 일부종목에 한해 공매도 금지를 시행하기도 했다. 벨기에의 경우 18개 종목을 선별해 공매도를 금지했고 프랑스는 시총상위 92종목의 공매도를 규제했다.

이탈리아는 지난 3월13일 먼저 시총상위 85종목에 대한 공매도금지를 시행한 후 4일이 지난 17일 시총상위 20종목으로 좁혀 공매도 규제를 시행했다. 결과적으로 이들 국가 모두 3월18일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한국이 포함된 아시아는 대체로 장기간에 걸쳐 공매도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시아에선 한국과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4개국이 3월에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했고 이중 대만은 당초 계획했던 6월30일이 아닌 6월19일에 조기종료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3월2일부터 공매도 금지를 시작했다. 종료시기는 정하지 않은 무기한 금지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당초 4월30일에 금지조치를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6월말로 1차 연장했고 다시 올해 연말까지 추가 연장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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