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국내 출장 ‘실비정산→정액지원’ 환원

‘국내 출장 운임 정액지급 기준’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국내 출장여비 실비정산 제도를 폐지하고 정액지급 방식으로 환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31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내 출장 운임 정액지급 기준’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출연연은 지난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예산낭비 요인 개선 권고’에 따라 국내 운임 여비에 대한 지급방식을 정액지급에서 실비정산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는 기관 차원에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출장 수행에 대한 확인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야 했고 실비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예산·인력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행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연구회는 국내 출장 운임비용에 대해서는 정액지급으로 환원하고 승차권, 출장지 결제 영수증, 날짜·위치정보 포함된 사진, 회의록 등 출장 증빙 수단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등 행정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동 수단별 ‘국내 출장 운임 정액지급 기준’을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출장지별 운임비를 지급한다. 향후 실비 수준으로 국내출장 운임을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출장자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출장 증빙 간소화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을 개발·보급한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번 출장비 개선과 함께 현장 연구자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현장규제를 추가 발굴해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