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항공MRO 사업, 인천과 나눠갖는 투트랙 움직임에 비상

뉴스1 제공 2020.07.31 07:06
글자크기

인천 지역구 여당 국회의원들, 관련 법 개정 등 발의
사천 지역사회, 예산낭비·경쟁력 약화 등 지적…조직적 반발

KAEMS. © 뉴스1KAEMS. © 뉴스1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정부 지원으로 추진 중인 경남 사천의 항공정비(MRO)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위기를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을 중심으로 한 여당 의원들이 항공기 정비업이 가능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다.

또 최근에는 같은 당의 허종식 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이 '인천은 민항기MRO', '사천은 군용기MRO' 투트랙 카드를 꺼내면서 절반으로 쪼개질 위기에 놓였다.



사천 항공MRO 사업은 2017년 12월 정부 지원 항공MRO 사업자로 사천 한국우주항공(KAI)이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 7월에는 KAI 등 7개사가 마련한 1350억원의 투자금으로 국내 최초 항공 MRO 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KAEMS)가 설립됐다.

KAEMS 설립으로 국내에서도 항공기 정비가 가능해져 2026년까지 약 1조680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2019년 6월 27일 열린 사천 '용당(항공MRO)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식. © 뉴스12019년 6월 27일 열린 사천 '용당(항공MRO)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식. © 뉴스1
아울러 경남도는 항공MRO 사업을 위해 2016년부터 사천 용당리 일원 14만9628㎡에 1000억원을 투입해 '용당 일반산업단지(1~2단계)'를 조성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항공MRO 능력 다각화와 군용기 정비를 위해 ‘항공MRO 전용 산업단지(3단계)’ 등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진주·사천 국가항공산단, 사천 지역 항공 부품사 100여 곳, 사천 항공폴리텍대학, 인근 경상대학교 항공 관련 학과, 마이스터고등학교인 사천 항공고 등 항공 관련 인프라도 잘 발달되어 있어 사천이 항공MRO 사업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인천을 지역구로 한 여당 의원들이 지역의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항공기 정비업이 공사의 목적사업에 포함되면서 반발을 불러오는 것이다.

개정안이 추진되자 지난 6월 22일 사천시, KAI, KAEMS 등 지역의 관련 기관·단체들이 인천 항공MRO 반대 대정부 건의문을 작성해 전달키로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문제점으로 Δ항공산업의 균형발전과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국가 핵심인프라 사업에 중복투자할 경우 예산 낭비를 불러오고, Δ한국공항공사와 KAI 등 정부출자 기관이 참여하는 항공MRO 신규법인 전문업체인 KAEMS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Δ지자체간 갈등도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항공기 정비업 분야는 항공사가 자가 수행하거나 민간전문업체의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항공기정비유치 및 항공정비단지 조성사업 지원 근거도 미약하다고 분석했다.

지역 국회의원인 미래통합당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도 '인천공항공사의 항공MRO 사업 추진 관련 개정법률안 발의'에 반대 입장을 냈다.

한창 진행 중인 사천 항공MRO 사업을 중점 육성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인천공항공사에서 항공MRO 추진과 관련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사천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설립목적에 인천공항을 건설·관리·운영토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직접 항공MRO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설립목적 위배이며, 1등급 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항공MRO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 '한국공항공사법'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의회에서는 지난 24일 '사천 항공MRO 사업의 조기정착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은 경남도와 사천시가 국가 항공MRO 사업에 선정되어 1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착실하게 추진 중이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갈등 유발, 국토균형개발 저해 등이 우려되고, 국가 핵심 전략산업의 하나인 항공MRO 사업이 경남에서 조기에 정착돼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건의안은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실, 관계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경남도에서도 지난 7월 28일 '경남 항공MRO 기업 간담회'를 열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에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인천 항공MRO 사업 추진은 사업 중복으로 사천 KAEMS의 경쟁력 약화와 지역 기반 산업 붕괴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또 국내 항공MRO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 정부가 지정한 항공MRO 사업자가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항공MRO 사업은 기본적으로 민간 사업영역이며, 국가균형발전에도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도 들었다.

인천 항공MRO 추진에 대한 경남과 사천 등 반발이 거세지자 이번에는 인천 지역 국회의원이 투트랙 전략을 제시하면서 항공MRO가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주장은 '인천은 민항기', '사천은 군용기' 전문으로 인천시와 사천시는 경쟁이 아닌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인천공항 내 항공정비(MRO) 클러스터 개발사업은 항공안전을 위한 필수 지원시설 조성사업인 만큼 이를 예산 낭비와 중복투자라고 볼 수 없다"며 "인천과 사천이 기술력(인증), 접근성(입지), 마케팅(수요) 등을 따져 효율적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인천 항공MRO 사업 추진과 사천·인천 투트랙 방안이 제시되는 등 인천 항공MRO가 속도를 내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사천 인근 지자체와 국회의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한 여당 의원들의 주도로 추진되는 만큼 사천 항공MRO 사업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진주, 남해, 하동, 산청 등 인근 지자체들과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