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 정책 '과속' 처리…與 부동산 승부수, 내부서도 "걱정"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도 나온다. 정책의 내용은 물론 시행 절차도 문제 삼았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SNS에서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행정수도 이전 움직임에 대해 "요즘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뉴스가 넘쳐 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사 가는 것이 어떻게 서울 부동산값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서울을 떠나 세종시로, 전국 각지로 떠난 중앙정부기구와 공공기관이 이미 수도 없이 많지만, 서울의 부동산값은 최근 3년 사이에 폭등했다"며 "아무리 봐도 이건 사람들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연막작전이 아닌가 싶다"고 적었다.

주 최고위원은 또 "MBC '스트레이트' 가 왜 2014년 말 '부동산 3법' 개정을 들고 나와서 이게 요즘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인 것처럼 말하는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벌써 6년 전 얘기"라며 "주호영씨 등의 보유 부동산 가치가 급등했다며 이들을 비난하는데,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해당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액 중 대부분은 현 정부 들어서 올라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 권고도 문제 삼았다. 그는 "공직자가 1주택 이상 가지는 것이 왜 정치적으로 지탄을 받고 인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권을 갓 잡은 정권이 그런다면 말은 되지만, 현 정권은 집권한 지 3년이 지났다"며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면 이익이 되는 제도는 고치지 않고 있다가, 국민들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엉뚱한 데서 희생양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공직자 다주택 처분 요구 대상을 '4급 이상'으로 더 낮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공무원도 아닌 경기도 공무원들이 주택을 둘 이상 갖고 있다고, 그들이 무슨 정책을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가"라며 "부와 권력을 다 가지지 말라는 건데 선후가 틀렸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부가 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노웅래 의원은 이른바 '임대차 3법'의 처리 과정을 지적했다. 그는 이날 오전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소수의 물리적인 폭력도 문제지만 다수결 폭력도 문제"라며 "176석의 의미는 힘으로 밀어붙이라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일하라는 뜻이다. 지금의 상황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최근 당의 상황에 대해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가 제일 큰 문제고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또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 문제에 대한 굼뜬 대응, 이런 것이 결국에는 민심이 나빠지고 지지도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초심을 잃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 과거 한나라당이 권력에 취해 오만을 보였던 모습과 같지 않으냐는 우려가 있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심기일전해야 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보궐선거, 그리고 대선, 지자체 선거에서도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지 모른다"고 걱정했다.

이와 함께 노 의원은 "국정운영 주 책임을 가진 여당이라면 야당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야당도 국정의 파트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