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시설 부족한데…유학생 5만명, 선박 4만척 몰려온다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김근희 기자 2020.07.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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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추상철 기자 = 기업인에 대한 중국 특별입국이 시행된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전세기 전용 카운터 앞에서 방역요원이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2020.07.23.  scchoo@newsis.com[인천공항=뉴시스]추상철 기자 = 기업인에 대한 중국 특별입국이 시행된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전세기 전용 카운터 앞에서 방역요원이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2020.07.23. [email protected]


오는 9월 대학 2학기 개강을 앞두고 5만명이 넘는 외국인 유학생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이들은 입국 후 14일간 격리생활을 해야 하는데 현재 임시생활시설은 1만실이 채 되지 않고, 이마저도 절반 가량은 이미 해외 입국자들이 사용 중인 상태다.



외국인 유학생과 별개로 하반기 입항 예정인 외국 선박만도 3만8000여척에 달해 격리시설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반대로 격리시설 추가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시설을 확보하더라도 무단이탈 방지 등 행정부담도 만만치 않아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대학 2학기 수업이 시작되는 9월 전후로 최대 5만5000여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학기 때는 중국 유학생들만 입국 후 14일간 등교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각 대학이 기숙사 등 격리장소를 제공했다. 1학기에는 중국인 유학생 2만5777명을 포함해 외국인 유학생 3만7375명이 입국했고 23명이 확진됐다. 추가 전파는 없었다.

지난 4월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14일 격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2학기 일정에 맞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유학생들은 시설격리 또는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일정한 거주지가 없을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지낸다.

‘국내전파 차단 방파제’ 임시생활시설 확충 난항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5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6.05.   ppkjm@newsis.com[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5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6.05. [email protected]
문제는 임시생활시설의 수가 부족해 방역망에서 이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재 임시생활시설 수는 80개소 7177실이다. 지난 28일 기준 3082명이 입소한 상태다.


정부는 원격수업 등을 통해 유학생 입국을 줄이고, 임시생활시설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임시생활시설 추가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는 부산 서구의 한 해수욕장 앞 호텔을 임시생활시설로 지정했다가 인근 상인들의 반대가 빗발치자 지정을 취소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해외유입 감염의 국내전파를 차단하는 임시생활시설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파제"라며 “코로나19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려면 지역별로 충분한 임시생활시설이 확보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반쪽짜리 선박 검역, 구멍난 항만 방역도 문제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국립인천검역소 등 방역당국은 26일 인천 북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6800톤급 화물선에 타고 있던 러시아 선원 A씨(63)가 26일 오후 2시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29일 오전 확진자가 발생한 화물선의 모습.(사진-독자제공) 2020.07.29.   jc4321@newsis.com[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국립인천검역소 등 방역당국은 26일 인천 북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6800톤급 화물선에 타고 있던 러시아 선원 A씨(63)가 26일 오후 2시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29일 오전 확진자가 발생한 화물선의 모습.(사진-독자제공) 2020.07.29. [email protected]
방대본에 따르면 94명의 선원을 태운 러시아 선박 페트르원(PETR1)호에서는 지난 24일 확진자가 32명 발생한 이후 1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44명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한 지역사회 추가 확진자는 11명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서류만 제출하던 전자검역을 승선검역으로 바꾸는 등 검역강화 조치를 했지만, 페트르원호는 지난 8일 입항 당시 승선검역에서 모두 무증상을 보여 별다른 제지 없이 들어왔다.

방역당국은 항만에서 발생하는 확진자가 늘고 있음에도 20일 이후 부산항에 들어오는 선박만 전수검사를 했고, 이전에 들어온 페트르원호는 검역망을 벗어났다. 코로나19의 무증상 감염이라는 최대 위험요소를 간과한 반쪽자리 전수조사를 진행한 셈이다.

하반기 입항하는 선박은 3만8000여척이 신고됐다. 정부가 방역강화 대상국 6곳과 러시아에서 출항한 선박 선원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확산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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