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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규제 어떻게?…OTT 법제도 연구회 뜬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20.07.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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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OTT 규제 논의 민관합동 '1차회의'..."공공성 지상파, 경쟁·혁신 OTT 구분 제도개편 필요?

넷플릭스 규제 어떻게?…OTT 법제도 연구회 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확산에 따른 미디어 시장 구조 개편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법제도 정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회를 발족한다.

과기정통부는 31일 오전 장석영 2차관 주재로 OTT 법제도 연구회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연구회는 미디어·법·경제·경영 등 관련 대학교수와 연구기관, 국내외 OTT 관계자, 과기정통부 등 민관 관계자 20여명으로 구성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OTT에 대해 '최소 규제의 원칙'을 유지해 왔다. OTT가 성장 초기 단계인 데다 미디어·콘텐츠 시장의 경쟁 촉진과 이용자 후생증대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 규제를 강화하지 않았다. OTT 사업자들은 공공성 규제를 받는 방송법·IPTV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전진입 규제가 낮고(신고), 사후규제 중심인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제했다.



하지만 최근 OTT 이용 확산으로 미디어 시장의 구조개편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국회에서 OTT를 방송법이나 IPTV법에 포섭하려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법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방송법에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OTT를 포섭하는 김성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IPTV법에 '인터넷동영상방송'이라는 이름으로 OTT를 규제하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이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공룡 OTT의 국내 시장 잠식을 막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으려면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반면, 웨이브나 티빙 등 국내 OTT 사업자의 경쟁과 혁신을 통한 성장을 지원하려면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발표한'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 미디어 플랫폼의 자율 성장이 가능하도록 규제 신설은 신중히 하고 기존 규제도 과감히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연구회 1차회의는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송미디어연구본부장의 '방송 미디어 시장 진단 및 법제도 정비방향'에 대한 발표와 참석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연구회는 연말까지 월 1회 세미나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개최된다.


이종원 KISDI 본부장은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국내 미디어 시장의 혁신을 위해선 제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공공성 구현의 책무를 갖는 공공영역과 경쟁·혁신이 필요한 디지털 미디어(유료방송·OTT 등) 영역을 구분해 진입과 광고 등에서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1995년 종합유선방송, 2008년 IPTV에 이어 OTT가 새로운 미디어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런 변화가 위기와 기회 요인을 모두 갖고 있는 만큼 긍정적 요인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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