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첫 업무보고…'옵티머스 부실감독' 집중추궁 전망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앞에서 옵티머스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투자원금 회수를 호소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국회 정무위원회가 21대 국회 처음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고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책임론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 관련 공공기관들이 주요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옵티머스 펀드 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옵티머스 펀드는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은 뒤 실제론 부실 위험이 큰 사모사채에 투자해 대거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의 중간 검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남아있는 옵티머스 펀드 46개의 편입자산 5235억원 중 98%는 비상장기업 사모사채(평가액 약 5109억원)였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했지만 해당 자산에 투자한 실적은 없었다.

옵티머스는 씨피엔에스, 아트리파라다이스, 라피크, 대부디케이에이엠씨 등 4곳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부실채권(NPL), 고위험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상장사, 비상장사 등에 투자했다. 투자규모는 3000여억원에 달하지만 권리관계가 불투명한 자산이 다수여서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옵티머스의 사기 행각과 함께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감원은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의 횡령 혐의 등을 조사하기 위해 2017~2018년 세차례 옵티머스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이 시기 옵티머스 펀드에 잘못 투자한 전파진흥원은 "국가의 공적 기금이 불법행위의 도구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2018년10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검찰과 금감원의 공조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옵티머스의 사기 행각을 좀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사고 이후 금감원이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라임 사태와 유사한 옵티머스 펀드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점도 비판에 오른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해서는 옵티머스 펀드의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표시한 경위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펀드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가 요구한 대로 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는 종목명으로 생성해 투자자 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옵티머스 피해자 보상 방안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의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 펀드 판매사들에 대해 원금 100% 배상이라는 분쟁조정안을 내놨다.

옵티머스 펀드는 현재 잔액 중 84%인 4327억원 어치를 NH투자증권이 판매했다. 판매사 책임론이 불거지지만 NH투자증권의 자금 여력이나 배임 가능성 등의 문제로 판매사에 일방적인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에 대해서는 아시아나항공 정상화 방안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당초 아시아나항공 은 HDC현대산업개발 이 인수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산업 침체와 과도한 부채 우려 등으로 인수가 불발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이에 지난 28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아시아나항공의 국유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다 감안해서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이 아시아나항공의 국유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에서 아시아나 주가는 폭등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