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연초부터 발생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전염병 사태가 확산되면서 각국의 경제활동이 큰 충격을 받았고 한국경제도 타격을 받으면서 상반기 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도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유동성을 풀었지만 이미 경기침체에 빠졌거나 경기 급락을 막기 역부족인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경제는 선방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아직 다른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모두 발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난 상반기에 한국 경제가 기적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는 아무래도 섣부른 감이 있다. 우리가 탄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주변의 배들이 더 빨리 침몰한다고 해서 다행이라면서 안도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더구나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도 연초에 제조업의 핵심지역인 우한을 통째로 봉쇄할 정도로 충격이 심각했지만, 최근 2분기 성장률이 3.2%(전년 동기 대비)로 깜짝 성장을 했음을 보면, 2분기에 한국경제가 거둔 성적표가 과연 최선이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어찌됐거나 상반기는 3차에 걸친 추경도 하고 사상 처음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근근히 버텨냈다.
홍 부총리는 기존 발표한 10조원 민자 프로젝트에 도로·철도 등 7조6000억원 규모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등 12조70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도 발굴해 총 30조원+α의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3분기 경제 반등의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과연 이런 SOC사업과 민자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것만으로 하반기에 한국경제의 반등이 가능한 걸까? 기존 10조원 규모의 민자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SOC사업의 특성상 연내에 사업 집행이 전부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또한 새롭게 발굴하겠다는 민자사업도 사업적격성 여부 판단부터 사업 시행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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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사업도 대부분 중장기적인 프로젝트인 탓에 당장 하반기 경기 부양에는 별 도움이 안된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그나마 신속하게 추진된다 하더라도 학교에 IT관련 시설을 들여놓는 사업의 속성을 고려하면 국가경제를 부양하는 효과를 기대하긴 사실상 어렵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보면 솔직히 하반기 한국경제의 반등은 어려워 보이는게 사실이다. 이미 주요국에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일어나고 있는데다 하반기로 갈수록 추위와 함께 3차 대유행의 가능성까지 있어 언제 어느 때에 다시 경제가 봉쇄되는 조치가 내려질지 알 길이 없다.
특히 수출이 생명줄인 한국경제의 특성상 주요국들의 경제봉쇄 조치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당장 상반기 수출만 해도 –11.2%(통관 기준)로 작년에 이어 두자릿수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고, 하반기 첫 달인 7월 1일~20일까지 실적도 –12.8%를 기록해 수출 경기는 침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이대로 하반기 수출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두자릿수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게 된다면 경기 반등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맞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반등을 꾀한다면 내수를 살리는 일뿐이다. 그런데 집권 초기부터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는 여전히 규제 강화에 올인하고 있어 내수 경기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투자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부랴부랴 SOC 투자를 신속 추진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발굴도 열심히 하겠다 밝혔지만 당장 하반기 경기 부양을 도모하기엔 시기가 한참 늦었다.
그나마 지난 5월 초에 사상 처음으로 지급된 12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덕분에 민간소비는 2분기에 1.4%(전기 대비) 증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재난지원금도 바닥난 상황에서 2분기에 반등했던 민간 소비는 이대로 간다면 3분기에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역대급 저금리에 시중 유동성이 아무리 풍부하다해도 결국 부동산과 대출에 묶여있는 가계는 아무리 임시 공휴일을 지정해도 소비할 여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하지만 정부의 전망은 이런 현실과 확연히 다르다. 앞서 문 대통령은 3분기부터 경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가 전망하고 있고, 각종 경제 지표들도 2분기를 저점으로 6~7월부터 서서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어 지금부터가 본격적으로 경제 반등을 이뤄낼 적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1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개선된 6월 소비 지표를 갖고 하반기 한국경제가 반등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더구나 수출만 하더라도 미중 갈등이 재차 심화되는 상황인데 앞선 중국 경기 반등으로 잠시 늘어난 수출 실적을 갖고 하반기에도 수출이 계속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너무 낙관적으로 보인다.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이고 내수고 상황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짙어 보이는데, 정부는 3분기에 가면 우리 경제도 중국처럼 반등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실제 경기 부양을 위한 구체적인 카드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정부는 지난 2분기 성장률이 급락했으니 3분기에 현 상태만 유지되더라도 통계상 기저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미 연초부터 하반기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은 누차 제기됐기에 국가경제를 책임지는 정부라면 이미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둔 경제정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시행했어야 했다. 그런데 2분기 경제지표가 최악을 기록하자 이제 와서 부랴부랴 투자를 늘리고 신규 사업을 발굴해 하반기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희망섞인 메시지만 던지는 게 과연 최선인지 묻고 싶다. 근본적으로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또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했으니 어느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해도 괜찮다고 무마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
차라리 하반기에 경기를 부양할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면 더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희망고문만 하지 말고 그나마 효과가 확실했던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보다 현실적인 해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