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채용 감축…교원단체 "도농격차·과밀학급 문제 외면" 반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월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스승의 날을 맞이해 열린 교원단체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교육부가 향후 초등학생 감소에 따른 초등 교사의 신규 채용 감축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교육 현장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내년부터 공립 초등학교 교사 채용 규모가 지난 2018년 발표한 계획보다 대폭 줄이기로 발표했다.

2030년 초등학교 학생수가 당초 예상인 226만명 보다 크게 줄어든 172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면서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2024년까지 3000명 내외로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까지 맞추겠다는 기존 양적 목표 중심의 ‘선진국 추격형’ 교원수급정책을 탈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공립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경우 중학교는 2018년부터 OECD 평균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초등학교는 2023년에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교원단체들은 단지 교사 수만 줄이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도농 간 격차나 과밀학급 문제 등 해결 과제가 반영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입장문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에 도달했다고 강조하는 것은 엄연히 현존하는 도시 과밀학급, 농어촌 소규모 학교 문제를 외면하게 만드는 '평균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인구추계나 미래교육을 반영한 교원수급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전체 수치가 OECD 수준에 맞게 줄어든다 해도 실제로는 도시는 과밀학급이 늘고 농어촌은 학생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을 발표했어야 하는데 그저 교사 줄이기에만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는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하로 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도심의 과밀 학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는 이를 경제 논리로 통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대도시는 과밀학급이 넘치고 학생 수가 적은 농산어촌은 교사가 부족해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를 신설하고 농산어촌 학교의 교원산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