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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는돈 절반 가까이 세금...연봉 10억 넘는 수퍼리치 누구?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20.07.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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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부자증세를 발표했다. 연소득 '1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한 것이다.

연봉 10억원이 넘는 초고소득자는 국내 납세자의 0.05%에 불과하다. 연봉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수퍼리치'(super-rich)는 어떤 사람들일까.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정부가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인상했다. 또 세부담 상한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200%에서 300%로 높였다.   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해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당초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보유중인 모든 분양권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1주택자의 세부담을 고려해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세법개정안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0.7.22/뉴스1(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정부가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인상했다. 또 세부담 상한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200%에서 300%로 높였다. 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해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당초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보유중인 모든 분양권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1주택자의 세부담을 고려해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세법개정안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0.7.22/뉴스1


'그사세 끝판왕' 수퍼리치는 누구?
정부는 연소득의 4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슈퍼리치를 1만6000명(2018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과 주식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분류과세)이 10억원이 넘는 사람이 5000명이다.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이 10억원이 넘는 사람은 나머지 1만1000명이다.

최고세율 인상으로 세금 증가가 가장 절실하게 체감되는 사람들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이 10억원이 넘는 1만1000명이다. 양도소득은 부동산과 주식을 매각해 큰 이익을 얻었을 때만 내는 일시적인 소득이기 때문이다.

연소득 10억원이 넘는 '그들이 사는 세상'(그사세)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들은 주로 연간 수십억원을 벌어들이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나 중견·중소기업 오너 경영자들이다.

주요그룹 CEO 가운데 지난해 연봉이 가장 많았던 정문국 오렌지라이프 사장이 대표적이다. 정 사장은 지난해 약 210억원을 받았다. 세법 개정 이후 소득세를 신고했다면 기존보다 6억6000만원을 세금으로 더 납부해야 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신동빈 롯데 회장(지난해 180억원 수령)은 약 5억6700만원을, 이재현 CJ 회장(125억원 수령)은 약 3억8000만원을 소득세로 더 내야 한다.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대형 로펌·회계법인 사내연봉 1위도 세금 더 내는 슈퍼리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년 2월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최고액 건강보험료 납부 직장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 최고액 건보료(월 239만원·연봉 9억3720만원)를 내는 근로자는 3403명이었다.

그야말로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람들인데 권오현 삼성전자 고문(2016년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 1위였다.

그 뒤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익명), 법무법인 광장(익명),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최희문 메리츠종금증권 사장, 서울탁주도봉제조장(익명), 삼일회계법인(익명) 등의 순이었다. 또 대형 포털과 대형 증권사·보험사 사장 등도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초고소득자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사회적 연대'를 언급했다. 즉 고소득층, 고액자산가, 부동산 등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부담하고 중산층과 소상공인 저소득봉급자 등에게는 세제상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과세 형평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우리 경제의 포용 기반을 확충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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