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바람, 사람이 공존하는 해상풍력시대 열린다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20.07.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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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문 대통령 언급한 '상생형 해상풍력 모델' 확산

제주 한경면 두모리 ~ 금등리 공유수면 일원에 자리한 탐라해상풍력 단지 전경/사진제공=한국에너지공단제주 한경면 두모리 ~ 금등리 공유수면 일원에 자리한 탐라해상풍력 단지 전경/사진제공=한국에너지공단


#제주 해안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달리다 협재 해수욕장을 지나 판포포구에 다다르면 우측 앞 바다에 거대한 블레이드(날개)가 달린 풍력발전기가 줄지어 눈앞에 나타난다. 두모리에서 금등리로 이어지는 해안에 500~1200m 떨어진 바다 가운데 자리한 탐라해상풍력단지다.



지역주민과 수산·어업인들이 함께 참여한 최초의 해상풍력단지다. 건설, 운영 등 과정에서 3000여명 고용을 창출했고, 매년 풍력단지 인근지역에 4억5000만원이 환원된다. 제주도에 출연한 발전기금 300억원을 통해 조성한 리조트와 체험마을은 풍력단지 주변 관광객을 불러모았고 식당, 카페 등 주변 상권이 활성화됐다. 어족자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해상풍력구조물이 인공어초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어획량이 대폭 늘어났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현장 - 바람이 분다'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그린 뉴딜 현장 행보는 지난달 18일 한국판 뉴딜의 첫 현장행보로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디지털 뉴딜과 관련 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를 찾은 데 이어 두 번째다. (청와대 제공) 2020.7.17/뉴스1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현장 - 바람이 분다'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그린 뉴딜 현장 행보는 지난달 18일 한국판 뉴딜의 첫 현장행보로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디지털 뉴딜과 관련 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를 찾은 데 이어 두 번째다. (청와대 제공) 2020.7.17/뉴스1
정부는 최근 발표한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통해 탐라해상풍력단지와 같은 상생형 모델을 확산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전북 부안·고창 일대의 앞바다에 있는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찾아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 발전수익이 지역주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상생형 모델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적용한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224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2.4GW(기가와트) 규모 해상풍력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해상풍력 사업비 중 약 4%를 주민 투자몫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주민이 투자하면 배당을 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향후 주민이 투자한 해상풍력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0.2를 추가로 부여해 수익을 보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수협이 발전사업자의 주민이익공유 모델에 금융기관으로 참여하고 발전·이자수익을 지역어민에게 환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현장 - 바람이 분다'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그린 뉴딜 현장 행보는 지난달 18일 한국판 뉴딜의 첫 현장행보로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디지털 뉴딜과 관련 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를 찾은 데 이어 두 번째다. (청와대 제공) 2020.7.17/뉴스1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현장 - 바람이 분다'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그린 뉴딜 현장 행보는 지난달 18일 한국판 뉴딜의 첫 현장행보로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디지털 뉴딜과 관련 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를 찾은 데 이어 두 번째다. (청와대 제공) 2020.7.17/뉴스1
해상풍력발전단지 안으로 10톤 이하의 배가 오갈 수 있게 허용하고 하부구조물을 활용한 양식자원 복합단지 구축, 인공어초 설치 등 수산업과 공존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당장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0억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50억원을 투자해 해상풍력단지 내 양식장 조성, 어구·어법 개발, 인공어초 설치 등 수산업과 공존기술 실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정부 주도로 풍력단지 입지 발굴에 나선다. 어업 영향이 적으면서 해상풍력에 적합한 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 공공기관이 참여해 풍황, 규제, 어선활동정보, 어획량 등을 통합분석해 '입지정보도'를 구축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성이 좋으면서 어업 영향이 적은 해역을 '해상풍력 고려구역'으로 선정해 내년 상반기 발표한다. 고려구역에 대해선 지자체 주도로 대규모·체계적 개발을 추진한다. 계획수립 단계부터 민관협의회 구성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한다.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100MW(메가와트) 이상 해상풍력 설비에 중복성으로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협의를 연애에 일원화한다. 국내환경에 적합한 인허가 통합기구 설치도 추진한다.

바다, 바람, 사람이 공존하는 해상풍력시대 열린다
'건설, 운영, 철거' 등 해상풍력 전 주기에 걸쳐 환경성을 제고한다. 공사 중 소음, 진동, 부유사 발생 최소화를 위한 시공공법을 도입한다. 설비 조성 완료 후 최대 3년까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이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사업자가 설비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적기에 이행하도록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외에 신안 해상풍력, 울산 및 동남권 부유식 해상풍력 등을 조기 추진해 2030년엔 총 1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준공함으로써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공존하는 상생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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