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남 비방 대신 "전쟁억제력"..평화 프로세스 예측불가

[the300]

북한이 우리 정부를 향한 비난을 멈춘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라인 재편, 미국의 북미 협상 관련 언급 등이 이어졌지만 북미대화 재개 등 뚜렷한 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한반도 평화 협상을 지속 추진한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와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오전 "조선노동당 위원장이며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은 동지가 지난 18일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확대회의를 지도했고, 이어 비공개 회의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판문점=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의 집 앞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9.06.30. [email protected]

김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중앙군사위원회 제5차 회의 예비회의를 열어 북한이 엄포를 놓았던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전격 보류했다. 그로부터 25일 만에 확대회의를 열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은 북한 매체의 보도일 기준, 8일 김일성 주석 사망 26주년 기념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이후 11일 만이다.

통신은 "조선반도 주변에 조성된 군사 정세와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 부대들의 전략적 임무와 작전동원태세를 점검하고,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기 위한 핵심 문제들을 토의하는 당중앙군사위원회 비공개회의가 있었다"며 "회의에선 핵심적인 중요 군수생산 계획 지표들을 심의하고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확대회의와 비공개 회의 안건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다. 대남 비방 메시지는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5월 김 위원장 주재로 열린 4차 확대회의에서 '핵 전쟁 억제력'을 논의했다고 보도한 것에 비춰 수위가 다소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최소한 한국이나 미국을 향해 적대적인 표현을 드러내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그렇다고 북미가 마주앉을 조짐이 강해진 것도 아니다.

아직은 남·북·미 3국 정상간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낙관할 수 없는 국면이다. 북한이 전쟁 억제력을 논의하는 시기와 맞물려 미국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재배치설이 나오는 것도 우리 당국을 긴장시키는 요인이다.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 등 새 협상을 위한 모멘텀 만들기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안보실과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을 한번에 교체한 것도 교착상태를 뚫는 계기를 얻고자 한 것이다. 안보실장이 바뀐 만큼, 안보실 비서관급 참모들의 연쇄 개편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16일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선 국회의 협조도 거듭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취약하다"며 "남북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같은날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문 대통령의 개원연설 중 한반도 평화 제안 실현방안을 논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서울=뉴시스]서훈(오른쪽) 국가안보실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9일 청와대 귀빈접견실에서 만나 면담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7.09.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