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악재…文대통령 '한국판뉴딜'로 돌파한다

[the300]

[부안=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전북 부안군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 풍력시험동에서 해상풍력 설치선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대화하고 있다. 2020.07.17. [email protected]

문재인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을 국정 제1순위로 놓고 역량을 집중한다. 저탄소·친환경 산업을 포함한 그린 뉴딜에도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코로나19(COVID19)의 경제충격을 극복하고, 부동산 가격상승 등 각종 악재도 정면돌파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9일 브리핑에서 "디지털, 그린(뉴딜) 없이는 개인, 기업, 국가의 생존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은 문 대통령 집권 후반 최대 국정어젠다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국판뉴딜 종합계획 국민보고대회에서 코로나19로 세계에 거대한 변화가 닥쳤다며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때에 추격형 국가를 넘어 선도 국가로 도약해야 하고, 뉴딜은 이를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이 일부 산업 분야에 걸친 경제회복 프로젝트 차원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의 현장 방문도 '뉴딜'에 집중했다. 지난달 18일, 기업데이터 전문업체 더존비즈온의 강원 춘천 사업장을 찾았다. '디지털 뉴딜' 일정을 가졌다. 춘천방문 한달 후인 17일엔 전남 부안의 해상풍력 연구센터와 실증단지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춘천에서 데이터댐이란 개념을 직접 설명했다. 이 사업은 14일 한국판 뉴딜 10대 사업에 1번으로 포함됐다. 부안에서는 2030년 해상풍력 세계5대 강국이 되자는 비전을 밝혔다. 포기하지 않고 풍력장비 개발에 매달린 기업(두산중공업)에게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은 튼튼한 사회·고용 안전망 위에 데이터, AI(인공지능) 등 디지털 산업과 그린 비즈니스의 두 기둥이 서 있는 형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조만간 안전망 강화 관련 구체적인 메시지도 내놓을 전망이다.

이호승 경제수석은 "모든 나라가 위기 극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경쟁상태"라며 "피할 수 없다면 먼저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문재인정부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았지만 2025년까지 5년간의 뉴딜 투자 계획을 밝힌 것도 "방향성이 맞기 때문"이라며 "그렇다면 실천의 방법과 속도에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뉴딜 행보는 정치적으로는 위기 돌파의 핵심방편이다. 문 대통령은 뉴딜은 물론, 각종 경제 정책을 직접 챙기는 모습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에게서 직접 부동산 상황보고를 받고 "발굴해서라도 물량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16일 21대국회 개원연설의 상당부분은 한국판뉴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썼다. 17일엔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수정보완을 공개 지시했다.

주식 과세, 부동산 세제는 모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거나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다. 이런 사안일수록 관련 부처에 결정을 맡기기보다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면서 돌파해 간다는 기조가 뚜렷하다. 특히 '동학개미'들의 손을 들어준 건 민심을 다독이면서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분산한다는 방향도 제시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한국판 뉴딜은 정부의 선제적 투자와 제도개선,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으로 투자가 연결돼야 완성될 것"이라며 "(민간의) 투자를 유인하는 장치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