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보류 추가 언급 안한 北…한미훈련 앞두고 일단 신중

"잠재적 군사 위협에 대비"…비공개 회의서 논의 가능성
"중요 군수 생산 지표는 추가 무기 개발과 연관" 해석도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 하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확대회의가 전날(지난 18일) 진행됐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email protected]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확대회의를 연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보류'와 관련한 추가 언급은 하지 않아 주목된다. 일단 공개적인 언급은 자제했으나 비공개 회의서 논의됐을 가능성은 남겨놓으면서, 내달 예정된 한미 군사훈련 계획 등을 겨냥해 압박성 메시지를 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김 위원장 지도로 전날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5차 확대회의가 본부청사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김 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5차 예비회의가 개최된 지 25일 만이다.

당시 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총참모부가 당 중앙군사위에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하면서, 지난달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이후 20여 일간 이어져 온 대남 비방은 모두 중지됐다.

총참모부의 계획은 Δ금강산 관광지구·개성공단에 부대 전개 Δ비무장지대(DMZ)에서 철수한 감시초소(GP) 복원 Δ접경지 포병부대 증강 및 군사 훈련 재개 Δ대남 전단(삐라) 살포 지원 등 4대 조치였다.

김 위원장의 '보류' 발표로 긴장감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예비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인 만큼, 확대회의의 결정에 주목됐다. 하지만 이날 보도에서 관련 사안이 언급되지 않아 여러 가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신문은 이례적으로 비공개 회의가 열렸음을 언급하면서 "조선반도(한반도) 주변에 조성된 군사 정세와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 부대들의 전략적 임무와 작전동원 태세를 점검하고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기 위한 핵심 문제들을 토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일단 대남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남북 상황을 좀 더 신중히 지켜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한반도 주변에 조성된 '군사 정세와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다는 표현으로 보아 다음달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됐을 가능성은 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북한 내부 하계 훈련 일정을 점검했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한미 연합훈련 및 림팩훈련에 대응하고 통상적 전략적 임무 및 작전동원태세를 점검한다는 의미로 보인다"면서 "북한의 8월 하계군사훈련 일정 점검 차원에서 코로나19 국면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가 심도 있게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된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기 위한 핵심 문제'들이 무엇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쟁 억제력' 강화라는 표현은 지난 5월 개최된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4차 확대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언급한 것에 비하면 수위가 조절된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 각종 무기 개발에 나설 계획을 수립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1면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확대회의가 7월 18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라고 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email protected]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전쟁 억제력을 이라는 다소 수위를 낮춘 표현을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국가핵 발전 전략, 즉 미국의 장기적인 핵전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핵전쟁 억제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후속적으로 언급한 핵심적인 중요 군수 생산 계획 지표도 전쟁 억제력 강화에 필수적인 전략 및 전술무기 관련 군수품과 연관되어 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이번 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핵심적인 중요 군수 생산 계획 지표들을 심의하고 승인했다고 했는데, 이는 대외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무기 개발과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도 "전쟁 억제력은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보이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과 지난해부터 지속해온 단거리 미사일 및 방사포 개량 등의 문제도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군수산업을 발전시킬 여지가 없었으나 하반기부터는 다시 전쟁 억제력 강화의 일환으로 각종 전략 무기, 재래식 무기 개발에 나서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상했다.

한편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군사력 강화나 군수공업 발전 등 군사 분야에 대한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북한의 군사기관이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하에서는 2013년, 2014년, 2015년(8월20일, 8월28일), 2018년(5월17일), 2019년(9월6일, 12월22일)에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이어 올해 들어 지난 5월 24일(보도일자 기준)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개최한 이후 두 달도 안 돼 제5차 예비회의부터 5차 확대회의를 열었다.

이처럼 짧은 기간 내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인민군의 사상, 조직적 문제까지 폭 넓게 다루면서 군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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