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美국방부 "미군 재배치 검토 몇달내 시작"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의 한국 철수?' 제하의 사설에 2∼3개월 전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주한미군 철수를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취재에 착수했다고 썼다. 2∼3개월 전이면 3월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들어간 이후다.
그러나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3만4500명의 주독미군 가운데 9500명의 철수를 명령했다. 당국자들의 말과 달리 미군 철수 대상이 아프가니스탄에 한정된 게 아니었던 셈이다.
전날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속한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포함한 미군의 재배치 검토를 몇달내 시작하겠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 아래로 줄이는 비상계획과 관련해 언급을 거부하며 병력 감축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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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WSJ는 미 국방부의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이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의견차를 유지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지적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단은 지난 3월 한국이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13% 인상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50% 인상안을 고집하면서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협상은 넉달째 교착 상태에 놓여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부터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한국이 충분한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을 경우 미군을 그곳에 주둔시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이 트럼프 행정부의 뜻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미국 상·하원은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 그러나 법안에는 예외적으로 주한미군을 줄일 수 있는 단서 조항도 담겼다.
상원 군사위원회가 처리한 법안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그 지역에 있는 미국 동맹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한국, 일본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과 적절히 협의할 것 등 2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주한미군 감축이 가능하다. 하원 군사위는 여기에 △북한의 위협 감소 △한국의 분쟁 억지력 확보를 예외 조건으로 추가했다.
WSJ는 "주한미군 철수는 미군을 역내에서 몰아내고 싶어하는 중국 내 매파들에게 선물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동맹들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오랜 동맹국에서의 철군 가능성이 큰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