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태양광·수소차 이미 세계선도..'그린혁명' 대세 만들것"

[the300]"더이상 부동산투기로 돈 못 벌게"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 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 2020.07.16.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한국판 뉴딜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린 (뉴딜) 분야에서도 우리의 장점을 살려낸다면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1대국회 개원식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세계 1위 태양광 기업과 기술을 보유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개발로 수소 경제를 선도하고 있다. 전기차와 전기배터리 분야에서도 선두 그룹"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뒤처진 부분이 많지만,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는다면 그린 혁명의 대세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우리 경제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길을 함께 걷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 부담 완화,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거안정 대책도 약속했다.

특히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며 입법을 당부했다.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의 국회 통과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국민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의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며 "4, 5월을 저점으로 6월과 7월을 지나면서 수출, 소비, 고용 등에서 경제회복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때를 놓치지 말고 이 흐름을 적극적으로 살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협조가 더해진다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국회의 입법속도를 대폭 높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