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매년 26만대씩 늘린다는 친환경차…보조금 확대에 달렸다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2020.07.16 14:57
의견 남기기

글자크기

[그린뉴딜]올해 친환경차 보조금 7.7만대분…지급대상 확대 전망·대당 보조금은 줄 듯

매년 26만대씩 늘린다는 친환경차…보조금 확대에 달렸다




정부가 2025년까지 수소연료전지차량 20만대를 포함해 친환경 차량 133만대 보급 목표를 내놨다. 단순계산으로도 매년 26만대 넘게 친환경 차량을 보급하겠다는 것. 친환경차 구매 장려 정책의 핵심인 보조금 확대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그린뉴딜 5대 대표과제를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과 더불어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이다. 그린 모빌리티(운송분야)는 2025년까지 수소차 20만대와 전기차 113만대 등 친환경차 133만대를 보급하고 그에 따른 인프라 확충이 골자다.

단순 계산으로도 매년 26만6000대씩 친환경 차량을 보급해야 달성 가능한 숫자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5년 단위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매년 신차판매량의 18% 이상을 친환경차로 판매하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공격적인 친환경차 보급확대의 정책적 수단은 보조금이다. 정부가 공격적인 목표를 내놓은 만큼 보조금 확대 가능성도 열렸다. 환경부는 최근 "수소차가 기존 차량 대비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친환경차 보조금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과 순수 전기차량, 수소차량에 대해 적용한다. 올해 기준 친환경차량 보조금은 전기차 6만7000대, 수소차 1만대 등 7만7000대 분량이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기차 11만1307대, 수소차 7682대가 등록돼 일부 전기차량을 제외한 친환경 차량 구매자가 보조금 수혜를 받았다. 2021년부터 3배 넘는 친환경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차량 1대당 지원하는 보조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현재 1조원대인 친환경차 보조금 예산을 3배 이상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친환경 차종 및 생산량 증가에 따른 단가 인하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조금 예산규모는 책정과정에서 적용대수와 대당 적용 보조금 단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단순히 구매 시 가격경쟁력을 맞추기보단 차량 사용기간에 따라 소모하는 비용을 맞추는 측면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의 의견 남기기 등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