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조 '담대한 여정' 발표했지만 농업·농촌 '어디에'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전국농민회 총연맹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냉해 피해 특별대책과 농작물 재해보험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0.06.03. [email protected]

한농연·전농 등 농민단체 비판성명 잇따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놓고 농민단체들의 비판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담대한 여정'이라 불리우는 대규모 사업속에 농업·농촌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6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농업계는 국산 농산물 수요 감소, 인력 수급 불안 등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하지만 이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는 농업이라는 산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부터 추진해 오던 스마트팜, 농촌 태양광 등을 제외하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농업·농촌분야와 관련된 사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한농연측은 "포스트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안정적인 식량조달, 국산 농산물 수요 확보, 후계 인력 육성 등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고민이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농업이라는 산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업구조개선 투자없이 '겻가지'에만 관심

한국농업인단체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도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정부의 농정을 아쉬워 했다.

이들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지만 농업에 대한 직접적 내용도 아닐뿐더러 문재인 정부의 농업홀대가 그대로 반영돼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또 "그린뉴딜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기본으로 해야 함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인데 문재인정부의 농업에 대한 몰이해가 가져온 결과가 이번 발표에 그대로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농촌 주민들의 주거지에 무분별하게 지어지고 있는 농촌 태양광 설치를 더 확대하고 1200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는 게 과연 포스트로코라19를 외치는 국가정책으로 제시될 내용이냐"며 "틀을 전환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농정이 이처럼 계속 농업홀대로 이어진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