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수소전기차 13배·태양광풍력 3배 키운다

[그린뉴딜]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7.14/뉴스1

정부가 2025년까지 수소·전기차를 올해 대비 13배 많은 133만대를 보급한다. 같은 기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3배 키운다. 정부는 이런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환경 파괴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일자리는 66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그린뉴딜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을 내놓은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다.

그린뉴딜은 세계 주요 선진국이 이미 선포한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을 3대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73조4000억원(국고 42조7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000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202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인 1229만톤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담았다.

우선 전기·수소차를 대폭 확대한다. 생활 속에서 대기오염을 뿜어내는 석유차 일변도의 수송 체계를 깨겠다는 의미다. 전기차는 지난해 9만1000대에서 2025년 113만대, 수소차는 5000대에서 20만대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전기·수소차 시장이 약 13배 커지는 규모다.

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수는 올해 106만대에서 2024년 222만대까지 확대한다. 노후 경유화물차의LPG(액화석유가스) 지원 대수는 올해 1만5000대에서 2025년 15만대까지 넓힌다. 정부는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가 수소차로 전환하면 유가보조금처럼 연료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친환경차 확대에 2025년까지 20조3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15만1000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기후위기 비상행동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그린뉴딜 계획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7.15/뉴스1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올해 12.7GW(기가와트)에서 2025년 42.7GW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신 주요 오염 배출원인 석탄 화력발전소는 차츰 정지시킨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 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의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지역엔 주민과 이익을 나누는 참여형 이익공유사업을 도입한다.


아울러 기업이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 RE100 캠페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 전력구매계약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런 그린에너지 사업으로 일자리가 3만8000개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에너지를 잡아먹는 낡은 공공건물에 대해선 '그린 리모델링'을 실시해 일자리 12만4000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2025년까지 15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22만5000호,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 2170동을 대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고 고성능 단열재로 교체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440개소, 국민체육센터 51개소 등 신축 공공건물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 짓는다.



또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는 2025년까지 2조원을 투입, 전선·통신선을 땅 밑으로 심는 공동지중화를 추진한다. 2890개가 넘는 낡은 학교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친환경단열재 보강공사 대상이다.

아울러 정부는 스마트산단을 올해 7개에서 2025년 15개로 늘리고 클린팩토리는 1750개를 신규 구축한다.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노후 산단을 친환경 산단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목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며 "그린 경제는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전세계적 투자 확대에 따라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의 기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