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고속도로 핵심 '5G 전국망' 조기 구축…25조 쏟아붓는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김수현 기자 2020.07.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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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통신 4사, 긴급간담회서 '디지털 뉴딜' 지원 방안 발표...정부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3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이 참석했다. 2020.7.15/뉴스1(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3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이 참석했다. 2020.7.15/뉴스1


통신업계 4사가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인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 3년간 약 25조원을 투자해 2022년 상반기까지 5G(5세대 이동통신) 전국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보다 3년을 앞당긴 조기 전국망 구축으로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 고속도로’ 인프라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 3사 CEO(최고경영자)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어 5G 기반의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디지털 뉴딜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구현모 KT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했다.

최 장관과 통신 3사 CEO들은 ‘데이터 고속도로’의 중심인 5G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5G 기반 조기 구축과 선도적 활용, 이용자 편익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 댐’과 ‘데이터 고속도로’의 중심이 바로 5G(5세대 이동통신)”라며 “경제구조와 삶의 방식이 변화하는 격동의 시기에 민·관이 협력해 5G가 새로운 돌파구와 접근법을 제시하는 인프라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SK브로드밴드가 포함된 통신 4사는 2022년까지 3년간 유·무선 인프라 등에 24조5000억~25조7000억원(잠정)을 투자하겠다고 화답했다. 연평균 8조원을 웃도는 대규모 투자로 이르면 2022년 상반기까지 85개시 행정동과 주요 읍면 중심부, 다중이용시설·공공인프라 등 5G 전국망을 구축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5G) 주파수 할당 당시 통신사들이 밝혔던 5G 전국망 계획보다 3년 앞당긴 것”이라며 “최대한의 투자 여력을 확보해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도 통신업계의 투자 지원을 위해 투자 세액공제, 기지국 등록면허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홍 국장은 “세부적인 투자 공제 세율 등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세법개정안 마련 때 결정하기로 했고, 등록면허세 감면도 행정안전부와 이미 합의를 했다”며 “다른 제도 개선책도 타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5G 인프라 투자 효율성 증대와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통신 3사 CEO들의 건의도 이어졌다고 한다. 구현모 KT 사장은 “5G 기지국 투자 효율성을 높이려면 지방 외곽지역은 통신 3사가 공동으로 망을 구축하자”고 제안해 참석자 모두의 공감을 이끌었다. 박정호 SKT 사장은 “미디어 산업의 핵심은 콘텐츠 경쟁력”이라며 “K콘텐츠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공동 투자하고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통신사 CEO들은 최 장관이 5G 품질 논란을 거론하며 분발해 달라고 요청하자 “더 노력하겠다”면서도 “외국과 비교해선 상대적으로 품질이 좋다”는 의견도 밝혔다고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이달말 통신 3사의 5G 서비스품질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5G 활성화를 위한 '중저가 요금제' 출시 필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통신사 CEO들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투자와 가입자 유치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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