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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전용회선 입찰담합 혐의' KT 임원 구속영장 기각

뉴스1 제공 2020.07.1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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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혐의 소명되나 역할·관여 정도 다툼 여지" "혐의 부인 사정만으로 증거 인멸·도망 염려 없어"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 KT 본사. 2020.6.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서울 세종대로 광화문 KT 본사. 2020.6.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정부가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KT 현직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9시 22분쯤0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KT 현직 임원 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나, 담합행위에 관한 피의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내용과 정도, 수사의 경과,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피의자가 수회에 걸친 수사기관의 임의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과 아울러 본건 범행 기간 이전에 이뤄진 동일 담합행위에 가담한 관련자들이 이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현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씨가 담합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기간 동안 KT에서 공공고객본부장을 맡아 관련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씨는 지난 7월 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19일 이틀에 걸쳐 광화문 KT 본사 기업사업본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지난달 1일에는 KT 법인과 KT 임원 출신 전 국회의원 A씨 등 2명을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KT는 조달청 등이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LG유플러스 및 SK브로드밴드와 미리 낙찰사를 정해놓고 세종텔레콤을 들러리 세우거나,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는다. 사업 12건은 계약금액만 약 1600억원 규모다.

아울러 이를 통해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는 3년간 진행된 12건의 계약에서 96~99% 낙찰률로 사업을 수주했다. 2018년 진행된 동일사업 입찰에서 낙찰률이 62.2%였던 점을 고려하면 담합을 통해 30% 포인트 이상이 상승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입찰 12건 중 5건에서 KT 등은 들러리사에 총 132억원을 실제 사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회선 이용료 명목으로 지급한 의혹을 받는다.

공정위 조사에서 이들 업체는 전용회선 사업을 따내도 3~5년 뒤 새로운 경쟁 입찰에서 탈락하면 기존 설비가 무용지물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KT에 57억38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6500만원, LG유플러스에 38억8800만원, 세종텔레콤에 4억1700만의 과징금을 각각 물린 바 있다. 또 담합을 주도한 KT는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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