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뒤처지면 영원히 2등국가…한국판뉴딜로 대전환"

[the300](종합)한국판뉴딜 10대사업추진, 부양의무자기준 2년후 폐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국판뉴딜 종합계획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판뉴딜에 대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이 자리엔 5개 경제단체와 한국노총 등이 참석하고 노·사, 민간과 정부, 당·정·청이 함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각각 정부와 여당을 대표해 세부계획을 설명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14. [email protected]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은 현대차의 경기 고양 모터스튜디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강원춘천의 네이버 데이터센터에서 각각 화상으로 참여해 업계의 의견을 밝혔다.

네이버 춘천, 현대차 고양서 CEO 화상연걸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이제, 빠른 추격자가 되고자 했던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도 몰라보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날을 결코 낙관할 수 없다"며 특히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탄소 경제가 세계적 추세라며 그린뉴딜을 추진하면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뒀다"며 불평등 해소, 포용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다"며 "그것이 디지털 뉴딜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비대면 디지털 세계가 들어와 있고, 교육·보건 분야에서 원격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이 감염병을 막는 데에도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그린 뉴딜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린 혁명도 우리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을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 10대 대표사업으로 꼽았다. 디지털 트윈(쌍둥이)은 가상공간에 현실공간이나 사물을 똑같이 구현해 놓고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말한다.

부양의무자기준, 2022년까지 폐지

문 대통령은 "전례없는 투자를 약속한다"며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 원 등 총 68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 직접투자를 포함, 민간과 지자체를 합쳐 16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는 190만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께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람투자를 확대하여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을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대전환의 시작이자 도약의 출발점이라며 "시작이 반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라며 "세계의 변화에 앞장서서 우리 정부를 넘어 다음 정부로 이어지고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