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北인권활동 막아"…박상학, WP에 기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비롯한 탈북자 단체 회원들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영결식이 치러진 28일 오전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촉구하는 호소문 20만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매달아 북으로 보냈다. / 사진=뉴스1 한재호기자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현지시간) 대북 전단·물자 등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기고문을 실었다.

박 대표는 기고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운동가들의 활동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우리는 북한에 식량과 정보를 보낸다. 한국 정부는 이를 왜 막는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김씨 왕조(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체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진실"이라며 "우리가 날리는 전단과 물자는 북한 주민에게 외부 세계로의 창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얼마 전 대북전단 살포 인권활동가를 '인간쓰레기'라고 비난한 것을 언급하면서 "충격적인 건 문재인 대통령도 독재자 여동생(김여정) 의견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제1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후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불법화하고 김 대표와 그의 동생 박상오 대표가 운영하는 대북인권단체 '큰샘'에 대한 수사를 진행된 데 이어 법인 허가를 취소한 움직임도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부가 나를 출국 금지했고 내 개인 은행 계좌에 대한 추적도 시작했다"며 "한 방송국이 내 집 주소를 공개하며 북한 암살자들에게 내 위치를 노출시켰다"고도 말했다. 그는 2011년 북이 보낸 암살자가 독침으로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박 대표는 "정부는 북한 인권재단의 예산을 92%나 삭감했고 2018년 국가정보원 요원을 보내 북한 고위외교관 출신 탈북자 태영호의 연설을 방해했다"며 "북한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기관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그 근거로 그는 미 외교관 출신 데이비드 스트로브가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세종연구소로부터 해임됐으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소장의 교체를 요구하며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WP는 박 대표의 기고문을 게재하며 그를 2013년 '바츨라프 하벨상' 수상자로 소개했다. 하벨상은 2011년 11월 '벨벳 혁명'의 주역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공화국 대통령이 별세한 후 반체제 운동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첫 수상자는 아웅산 수치 미얀마 민주화 투사다.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할지 검토 중이다. 박상학 대표가 1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두 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