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A "새 전파정책 방향 짠다" 전파발전연구회 발족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새 전파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파발전연구회가 발족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일 서울역 인근 LG빌딩에서 열린 킥오프(Kick-off)회의에선 김창주 한동대 교수를 연구위원장으로, 배대헌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법학·기술·산업계 전문가 11명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했다.

정한근 KCA 원장은 "5G 무선통신망 기반의 융·복합 서비스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만큼 법제도, 기술·산업계 전문가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분기별로 열리는 전파발전연구회는 전파기술, 정책이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전파정책 지원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전파분야 전문가 네트워킹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KCA는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주파수 면허제, 자기적합증명제도 도입을 통해 전파관리 개념을 사전관리에서 사후관리 강화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파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