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국, 사모펀드에 회사채·CP 매입허용 검토

민간 주도형 구조조정 활성화 일환, 대형PE 규제완화 '사모펀드 규제 합리화' 재추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한항공에 1조 2000억원의 자금을 신규 지원하기로 결정한 지난 4월24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사옥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김휘선기자

이르면 연내에 대형 PE(사모펀드)들이 회사채와 CP(기업어음) 등에도 보다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PE의 투자 범위를 넓히면 부실기업의 회사채 인수도 가능해진다. 채권단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이 PE 등 민간 주도로 넓혀질 수 있다.

12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당초 해당 내용은 사모펀드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검토돼 20대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엔 사모펀드 규제완화 뿐 아니라 기업 구조조정 지원 차원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데 채권단 위주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형 PE들의 구조조정 시장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형 PE들이 기존 발행된 구주만 살 수 있는 현행 시스템 하에선 대형 PE들이 참여할 통로도, 방식도 제한적”이라며 “회사채 등을 인수하도록 한 뒤 채무 조정 등을 거치며 구조조정을 진행하도록 하는 옵션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합리화 대상은 검증된 기관 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다. 2018년 11월 당정은 의원 입법을 통해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전문투자형 헤지펀드로 이원화된 사모펀드 규제를 일원화하고 △기관들만 참여할 수 있는 기관전용 PE에는 투자방식 및 대상에 대한 제한을 대거 풀어 해외 PE들과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등 내용의 사모펀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바 있다. 지난 5월 제21대 국회 출범 전 임기만료로 폐기된 이 법을 다시 살려 ‘프로들만 참여하는 PE’에 대해서는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해 줌으로써 기업 구조조정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경영참여형 PE는 출자금의 50% 이상을 펀드 결성 후 2년내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에만 투자할 수 있는 데다 투자 대상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해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등 중첩적인 투자제한을 받고 있다. 대출은 물론이고 회사채, CP 매입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길이 막혀 있다.

이렇다보니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그룹들은 알짜기업을 PE에 넘기고 그 돈으로 채권단의 빚을 갚거나 부실기업의 구멍을 막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 한앤컴퍼니의 대한항공 기내식·기내면세점 사업 인수,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의 두산솔루스 인수 등이 대표적이다. 한 대형 PE 관계자는 “2004년 최초 사모펀드가 도입된 이후 PE들에 대한 시선도 ‘먹튀’ 이미지에서 원활한 구조조정 시장의 플레이어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