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수사지휘권 발동'에 검사들 "15년전 악몽 떠올라"[검블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대검찰청이 '지휘권 상실' 입장을 밝히자 검찰 내부에선 2005년 강정구 동국대학교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거론된다.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수용한 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를 내린다.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강 교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당시 부장검사 박청수)는 구속 수사 방침을 이종백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김 총장에게 보고했다. 이 지검장과 김 총장도 수사팀 의견에 동의해 법무부에 보고했으나 천 장관은 "강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수사지휘서를 김 총장에게 보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첫 사례였다.

역대 검찰총장 중 처음으로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게 된 김 총장은 장고에 들어갔다. 강 교수 사건은 당시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였다. 검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수사지휘를 거부하고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 일단 수사지휘는 받아들이되 항의의 표시로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 수사지휘 거부하고 총장도 잔류해야 한다 등 대검 내부에서 여러 의견이 교환됐다.

결국 김 총장은 불구속 수사하라는 천 장관의 지휘를 수용했다. 대신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퇴임식에서 "죽은 고목에서 꽃이 필 수 없듯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검찰이 인권과 정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천 장관을 에둘러 비판했다.

김 총장이 나가자 검찰은 본격적으로 흔들렸다.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와 검찰개혁 논의가 활발해지던 와중에 이같은 일이 벌어지자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검찰이 강 교수를 찍어내기 위해 억지로 혐의를 적용시켜 기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당시 수사를 곁에서 지켜보던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안 검사들은 국가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데, 그런 그들도 굉장히 힘들어 했다"고 전했다.

결국 검찰은 강 교수를 불구속 상태로 세 차례 소환해 조사한 끝에 그해 연말 재판에 넘겼다. 강 교수는 2006년 5월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에 처해졌다. 2007년 11월 항소심 법원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의 수사지휘 수용을 두고 이번 수사도 이미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윤 총장이 어떻게서든 수사 개입이라는 외풍을 막아 검찰의 중립성을 지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이 감찰까지 감수하고 부당한 지휘권 행사에 맞섰다면 직을 걸고서라도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지켜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부에 던질 수 있었다는 얘기다. 수사지휘권 발동의 원인이 된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은 이미 편파수사 등 공정성 논란에 휘말려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 장관이 역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2005년 첫 수사지휘권 발동 당시 관계자들의 건황도 관심을 끌고 있다.

강 교수 사건을 이끌었던 박청수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은 이후 대검 공안기획관을 거쳐 2010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2013년 서울남부지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은퇴해 법무법인 동인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다 2015년 12월부터 3년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에 몸담고 있다.

천 장관의 수사지휘서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백재명 당시 법무부 검찰3과장은 2008년 국정원에 파견됐다가 2009년에는 청와대 민성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이후 대검 공안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부산지검 공안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대전지검 천안지청 차장검사와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지방을 전전하다가 현재 서울고검 검사로 재직 중이다. 공안검사들 사이에선 그가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당시 법무부 공안기획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대검에 전달하면서 수사를 반대했기 때문 아니겠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