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진첩 사라지지 않게"…'싸이월드 추억 보호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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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싸이월드 이용자 데이터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7.10. [email protected]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싸이월드 추억 보호법' 제정이 추진된다.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싸이월드 추억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 26조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가 폐업 30일 전에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는 경우 이용자들의 데이터는 모두 폐기된다.

허 의원은 “그동안 (부가통신사업자 폐업 시) 데이터 삭제로 인한 피해를 이용자가 떠안아야 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가 언제든지 데이터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발제를 맡은 윤명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개인 이용자 입장에서 각종 서비스에 남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요청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서비스 폐업으로 정보가 삭제되어도 이를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쟁에서 밀려 폐업하는 서비스가 늘어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데이터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세금 체납 문제로 싸이월드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자 약 20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의 데이터 폐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