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릿지]세무사도 놀란 역대급 대책…"구멍이 없어요"

[부릿지TALK]이영훈 신영증권 신탁사업부 세무사

'사놓고 살지 않은 집은 내년 6월 전에 팔아라'
'단타로 치고 빠지는 부동산 투기는 이제 멈춰라'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7.10 대책'의 핵심 메시지다. 정부가 꺼낸 카드는 '세금'이다.

이제 다주택자는 집을 사고팔 때, 보유할 때 세금 폭탄을 각오해야 한다. 우회 수단인 법인 투자도 이제 힘들다. 세제 혜택은 줄었고 세율도 올랐다.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인 부릿지는 세금 전문가 이영훈 신영증권 신탁사업부 세무사와 함께 7.10 대책을 분석했다. 이번 대책이 얼마만큼 강력한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봤다.

▶최동수 기자
안녕하세요. 부릿지입니다. 긴급진단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 세제 강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영훈 세무사와 함께 어떤 대책이 나왔고 영향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최동수 기자
대책 나오고 어떤 생각 들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이영훈 신영증권 신탁사업부 세무사
사실 대책이 나오길 엄청나게 기다렸는데 보고 놀랐죠. 이렇게까지 강력히 대책이 나온 적은 없거든요. 부동산 취득에서 보유, 처분까지 다 건드린 대책은 없었는데요.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최동수 기자
이제부터 하나씩 뜯어 볼 텐데요.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했습니다.


▶이영훈 신영증권 신탁사업부 세무사
사실 제일 말이 많은 게 종부세잖아요. 12·16 대책 때 개정이 예고됐다가 5월에 통과가 안 됐죠. 올해 말에 납부하실 분들은 기본세율 그대로 적용받는 건데 이번에 대책에 나오고 보니까 유예받은 금액까지 다시 토해 내야 할 상황이죠.

7.10대책이 나오면서 세율이 2배가 됐어요. 다주택자 중 15억~20억원인 분들은 기존에 종부세가 2200만원 정도 나왔는데 바로 2배가 됩니다. 30억짜리 2채를 보유했다면 12.16 대책 기준으로 종부세가 9000만원인데 이번 대책으로 계산하면 1억5000만원이 넘죠.

▶최동수 기자
법인 중과 최고세율 6%를 적용하는데요.

▶이영훈 신영증권 신탁사업부 세무사
최고세율이 6% 구간이 나왔잖아요. 법인이 다주택을 보유하면 바로 6% 때려 맞는 거죠. 그것도 단일세율로요. 법인들은 다주택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최동수 기자
고액자산가, 다주택자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영훈 신영증권 신탁사업부 세무사
대책 발표되기 전에도 걱정이 되니까 연락 많이 받는데요. 반반이에요. 절반은 증여를 고민하고 절반은 최후까지 버텨보다가 이제는 매도를 해야겠다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오늘 대책 보시면 더 매도 쪽으로 마음이 기울지 않을까요?

▶최동수 기자
그 다음은 양도소득세에요. 양도소득세가 강력한데요.

▶이영훈 신영증권 신탁사업부 세무사
양도세율이 1년 미만(보유 주택)이면 70%, 2년 미만(보유 보유주택)은 60%까지 올라가요. 사실 이 부분도 12.16 대책에 있었죠. 1년 미만은 50%였고, 2년 미만은 40% 였어요. 이것도 세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상상도 못하게 1년 미만 보유시 70%, 2년 미만 보유시 60%가 나왔어요.

대략 계산을 해보면 시세차익이 10억이잖아요. 여기에 70% 적용하면 7억원이 양도세잖아요. 그런데 지방 소득세까지 하면 7억7000만원이 세금으로 나가죠. 그러면 10억원이 양도차익이 있어도 2억3000만원밖에 벌 수 없으니까 단기로 사고파는 건 원천 차단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규제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2주택은 20%, 3주택은 30%로 바뀌었는데요. 과표 5억원 이상이면 기본세율이 42%니까 3주택 이상인 분들은 72%가 된단 말이에요. 대략 계산해보면 양도차익이 10억원이라고 하더라도 단기에 팔지 않아도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7억이 넘거든요. 즉 다주택자는 양도세 60~70%는 기본으로 깔고 간다고 보셔야죠. 큰일났습니다.

▶최동수 기자
취득세 한 번 볼게요. 취득세율은 2주택은 8%, 3주택 이상 법인은 12%이에요.

▶이영훈 신영증권 신탁사업부 세무사
굉장히 놀랐는데요. 2주택자부터 8%에요. 농특세, 교육세 붙으면 8.5%가 되겠죠. 주택을 하나 사는데 부가세가 붙는 느낌인 거죠. 그 정도로 파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놀랐거든요.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번 정책에 영혼을 갈아 넣은 느낌이에요.

▶최동수 기자
고객들은 부담을 느끼나요?

▶이영훈 신영증권 신탁사업부 세무사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밤에 자는데 문자 오고 그래요.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을 하면 취득세를 75% 감면해 줬는데 이제 막혀버렸죠. 법인전환 자체도 불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아예 안 된다는 거죠.

▶최동수 기자
세무법인들 법인 전환 일감이 많았을 텐데 영향도 있겠어요.

▶이영훈 신영증권 신탁사업부 세무사
사실 수수료도 많이 청구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야 중 한 분야였죠. 이번 대책을 보면서 몇몇 세무사가 생각나더라고요. 이걸로 많이 벌고 계신데 안타까웠어요.

중요한 건 이렇게 하면 매물이 나올 것인가 이건데 개인적으로 연말까지는 눈치를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주식처럼 집도 남들이 팔기 시작하면 따라서 팔 텐데요. 일단 연말까지는 분위기를 볼 것 같아요. 내년 1분기가 되면 혼돈의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동수 기자
그 다음 재산세에요.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가 아닌 원소유자인 위탁자로 변경하는데요.

▶이영훈 신영증권 신탁사업부 세무사
신탁을 하면 생각보다 줄어드는 금액이 꽤 많이 크거든요. 수도권 2주택자는 평균 2000만원 이상씩 줄었어요. 사실은 7월 말에 소득세법을 개정할 때 이 부분이 들어갈 것 같았는데 오늘 덜컥 나왔네요.

▶최동수 기자
오늘 나온 대책을 크게 4가지 알아봤는데 고액자산가, 다주택자들은 그래도 방법을 찾아낼까요? 우회할 또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을까요?

▶이영훈 신영증권 신탁사업부 세무사
사실 방금 나온 대책을 구멍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법을 제정하신 분들에게 실례될 것 같은데요. 세법적으로 구멍은 없어요. 취득, 보유, 처분, 하다못해 신탁까지 막아 놓았고요. 게다가 임대사업자 혜택도 없어지나까 세무적인 부분은 구멍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유일하게 남은 게 증여라고 생각해요. 매도는 제일 뒤에 미루고 미루다 매도하거든요. 가지고 있으면 집값이 오른다는 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요. 증여 상담을 많이 해요

보통 증여를 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나눠 주는데 최근에는 반대로 무주택자인 부모님에게 증여하시고 싶으신 분도 계세요.

그렇게 되면 부모가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과하고요.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있으면은 재산가액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오다 보니까 공제 부분이 크잖아요. 절대 처분하기는 싫고요. 자녀들은 너무 어리기도 하고 그래서 역증여를 고민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최동수 기자
세무사님 모시고 이번 대책을 살펴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책을 평가해 주시고 조언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영훈 신영증권 신탁사업부 세무사
역대급으로 강한 대책이 나왔어요. 정부는 '내년 6월 전까지 팔아라' 이런 메시지를 줬는데요. 사실 다주택자들은 팔기를 정말 싫어해요. 이번에 보면 기간까지만 명시했고 양도세 완화 해준다는 내용은 없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혜택을 줬으면 조금 더 매도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세율이 다 나왔으니 양도세, 보유세 정확히 계산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현금수준에 맞게 판단해보셔야 하지 앟을까 생각해요.

▶최동수 기자
네 오늘 세무사님 모시고 오늘 대책에 대해 말씀 좀 들어봤습니다. 하반기나 내년상반기에 매물이 실제 나오는지 한번 모셔서 들어보겠습니다.

출연 이영훈 신영증권 신탁사업부 세무사, 최동수 기자
촬영 이상봉 기자, 방진주 인턴
편집 방진주 인턴
디자인 신선용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