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강남권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서울 아파트값은 강남4구인 송파(-0.17%) 강남(-0.12%) 강동(-0.06%) 서초(-0.04%)를 비롯해 용산(-0.01%)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 위주로 떨어졌다.사진은 31일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개포동 태양공인 정지심 대표는 "워낙 소급 적용 얘기도 많이 나온 터라, 시행 시점을 묻는 문의가 가장 많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매수 계약을 한 일시적 2주택자들은 잔금 치르기 전에 취득세율이 오를까봐 불안해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대치동 A중개업소 대표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를 면제해준다고 하니 조합원 분양 받으려는 집주인들은 이제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사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실거주가 어려워 집을 팔아야 하는 집주인들이다. 이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었던 지난달 말까지 집을 처분하지 못한 것을 후회 중이다.
이 대표는 "이제는 팔려고 해도 양도세가 워낙 높으니 어쩔줄을 모르는 것"이라며 "양도세, 취등록세 등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낮춰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결국 '버티기' 선택…세입자에 부담 전가
실제로 한 강남권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서 현금화 한다고 해도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팔아도 결국 절반만 챙기는건데 누가 팔겠냐"고 반문했다. 또다른 다주택자 역시 "팔아서 남 좋은일 시킬 게 아니라면 차라리 전세 놓고 버티는 게 상책"이라고 했다.
이럴 경우,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은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 교수는 "현금부자들은 보유세 등을 감안해서 월세를 놓을 거고, 결국 월세·전세가 오를 것"이라며 "종부세가 높은 미국의 월세가 비싼 이유도 결국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