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싫으면 그만둬!"…1년이 지나도 달라진게 없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

#중소기업 과장 A 씨는 담담 임원에게 반말을 듣기 일쑤다. 임원은 때때로 욕설도 내뱉었다. 담배 심부름을 시키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A 씨는 우울증과 알콜의존증까지 앓게 됐다. A 씨는 "툭하면 회사를 그만두라는 임원의 폭언에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오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1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직장인은 여전히 폭언, 부당인사 등의 직장 갑질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50인 미만 사업장·폭언' 가장 많아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실시 된 이후 지난 5월말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모두 40666건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제기한 진정이 2325건(5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725건·17.8%), 100∼299인 사업장(524건·12.9%), 50∼99인 사업장(492건·12.1%) 순이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복수응답)이 1982건(48.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당한 근거 없는 인사발령 및 괴롭힐 목적의 업무부여 등의 부당 인사(1050건·25.8%), 따돌림·험담(575건·14.1%)이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업무 미부여(130건·3.2%) △강요(122건·3%) △폭행(101건·2.5%) △차별(95건·2.3%) △감시(60건·1.5%) 등의 사례도 접수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제기된 진정이 745건(18.3%)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시설관리(584건·14.4%),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581건·14.3%), 도소매업(427건·10.5%)이 뒤를 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왼쪽), 이수진 국회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현장의 대응과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이수진 의원실

"법 실효성 높이기 위한 과태료 부과, 형사 처벌 등 강화해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계속되고 있지만 괴롭힘에 대한 조사나 행위 제재는 많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체 사건 중 종결된 것은 3682건으로 △개선 지도 692건 △검찰 송치 40건 △취하 1718건 △기타(단순 행정종결) 1232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84건은 현재 처리 중이다.

이에 따라 현행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형사 처벌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지만 이외의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별도의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이수진 의원이 지난 9일 공동 개최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 현장의 대응과 향후 과제' 포럼에서 최미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는 "현행법은 제재 조치가 없어 구제 방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며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 이행을 위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