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면 생계대출" 3억 챙긴 대출사기 일당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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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중고차를 사면 생계자금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3억2400여만 원을 챙긴 중고차대출사기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부장검사 신승희)는 사기 혐의로 A씨(38)와 B씨(33), 모집책 C씨(37)와 D씨(37)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 사이 "중고차를 매수하면 생계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총 11명에게 3억2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중고차 할부대출 시 사고전력 및 주행거리와 무관하게 차종과 연식만으로 대출한도를 산정해 차량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대출해주는 '중고차할부대출제도'를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C씨와 D씨가 대출 희망자를 모집하면, A씨와 B씨가 제네시스, 에쿠스 등 중고차를 매수하도록 하고 중고차대금 및 경비를 제외한 대출금 차액을 대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채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한 대출희망자를 상대로 42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시가 2000만원 자동차를 구매하게 한 뒤, 경비를 제외한 대출금 차액 2200만원을 챙겼다.

실제 일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중고차할부대출제도를 운영해 시가 2000만원인 2016년식 중고차를 사고 전력이 없는 동종 중고차의 시가에 맞춰 4200만원에 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인천, 부천 일대 중고차 매매 단지에서 중고차대출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대출사기 범행이 잇따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 4명을 검거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엄정 유지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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