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노사정 대표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삼청당)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불참으로 연기됐다. 오른쪽 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화장, 김용기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정세균 국무총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2020.7.1/뉴스1노사정 합의 중 고용유지지원금 추가 편성처럼 이미 정부가 실시한 조항도 있다. 민주노총이 꼭 없더라도 노사정 합의는 효력을 낼 수 있다는 의미다. 노사정 합의가 완전체 또는 반쪽짜리로 구현될 지 분수령은 20일 최종 추인 여부를 결정하는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다. 이날을 기점으로 노사정 합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세 가지 방향에서 짚어봤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의(중집위)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며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중집위를 소집해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의결하려 했으나 일부 조합원들의 반대로 회의실을 빠져나오지도 못한 채 협약식에 불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무산됐다. 이번 노사정 대화는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양대노총이 모두 함께하는 '완전한 사회적 대화'로 이목을 모았다. 2020.7.2/뉴스1민주노총이 결론을 내기 전 5자 합의가 단행될 가능성은 낮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를 같이 만든 민주노총을 최대한 끌어들이겠다는 목표다. 5자 합의 강행 시 민주노총이 '전면전'을 선포할 수 있는 점도 정부가 관망하고 있는 배경이다. 섣부른 5자 합의는 민주노총에 대정부 투쟁의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②민주노총 노사정 합의 '추인'
이 시각 인기 뉴스
민주노총이 20일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합의를 받아들이는 모습은 정부가 가장 원하는 그림이다. 이 경우 노사정 합의는 '완전체'로 되살아난다. 노사정은 6자가 도출해낸 합의를 단단하게 이행할 수 있다.
물론 실제 현장에서 '알맹이 없는 합의' 취급을 받지 않으려면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합의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고용 유지는 '노력한다'는 문구로 어설프게 담겼고 임금 조정 문제는 쏙 빠졌다.
애초 노동계 요구안인 '해고 금지'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내 반대 기류는 점점 확산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민주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승인할 가능성 역시 크진 않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거취까지 거론하며 승부수를 걸었다. 노사정 대화 필요성을 먼저 제기했던 김 위원장은 꼬인 매듭을 풀어야 할 책임도 있어서다.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노사정 합의를 추인하더라도 강경파는 자체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여지도 있다.
③민주노총 노사정 합의 '부결'
민주노총이 없더라도 노사정 합의는 효력을 낸다. 노사정 합의는 민주노총을 포함한 6자 모두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생기는'법적 합의'가 아닌 '선의의 약속'이어서다. 정부가 민주노총 결정을 기다리는 와중에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3개월 연장 등 합의문 일부 조항을 실시한 건 이런 노사정 합의의 특성을 보여준다.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사정 합의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경기침체, 고용위기에 대응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노사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며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노사정 합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사정 5자 합의는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있는 기업에선 노사정 합의가 담보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며 "모든 주체가 서로 양보한 상황에서 노사정이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