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 64% "GBC 공공기여금 1.7조 서울 전역서 쓰자"

박원순, 공공기여금 광역 활용 위한 법개정 촉구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 GBC 부지의 모습.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GBC 개발이익을 서울 전역에서 공유하자."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은 현대자동차그룹이 신사옥인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건설하는 대가로 책정된 1조7000억원대 공공기여금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이처럼 시내 모든 자치구가 골고루 나눠 가져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여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부동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상업지구로의 용도변경·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해준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다. 국토계획법 적용을 받는 GBC 등 민간 개발사업은 법적으로 공공기여금을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자치구서만 쓰자는 31% 그쳐

/사진=박원순 서울시장 홈페이지 캡쳐

9일 서울시는 지난 8일까지 이틀간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만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설문은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설문 결과 공공기여금을 '균형발전을 고려해 서울시 전체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답변 비율이 64.3%였다.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1%에 그쳤다.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주민(326명)의 경우 서울시 전체 사용 의견(47.4%)과 해당 지치구 내에서 사용해야한다(47.4%)는 의견이 동일한 비율로 팽팽하게 나왔다. 2021년까지 서울시에서 발생예정인 공공기여금 2조9558억원 중 81%에 해당하는 2조4000억원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서 발생될 예정이다.

이번 설문에서 공공기여금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 72.9%가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22.3%였다.

공공기여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할 분야에 대해선 '복지 및 의료시설 개선' 37.3%, ‘도심혼잡 해소 등 교통인프라 개선’ 29.6%,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노후시설 개선' 28.9% 등에 대한 선호가 고르게 나타났다.

박원순,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 촉구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이 신사옥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 규모가 1조7491억원에 달하지만 이를 강남구가 독점하는 점을 거론하며 "강남 개발 이익금이 강남만을 위해 투자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20여 차례에 걸쳐 공문, 정책협의를 통해 꾸준히 요청했음에도 국토교통부 담당자들은 아직까지 ‘개발 이익의 광역화’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선 "개발이익 광역화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지지는 강남·강북 균형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통하여 강남3구의 개발이익을 서울시 전체의 균형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전향적 판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