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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건축 완화 안한다"..서울 공급대책은 도심재개발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조한송 기자 2020.07.0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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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07.   dahora83@newsis.com[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07. dahora83@newsis.com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가 마련 중인 주택공급 대책에는 서울 도심 재건축 규제 완화와 4기 신도시 개발 방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한 그린벨트 해제 역시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낮은 '카드'다. 대신 서울 도심 역세권, 노후화된 상업·공업지역 등에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의 재개발을 통해 '공급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8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는 문 대통령 지시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대통령의 주문을 두고 시장 일각에선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니다"는 정부 정책 기조가 급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수도권 신규 택지개발, 서울 도심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유력하게 거론했다.



이와 달리 정부와 서울시가 마련 중인 공급대책 '리스트'엔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개발 이외에 4기 신도시 개발 계획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아파트 공급확대 방안 역시 고려 대상에 넣지 않았다. 일각에선 서울 세곡·내곡동 등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나 서울시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정부 차원에서 직권 해제하진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대규모 '개발' 계획보단 그간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 속도가 늦어진 지역을 '발굴'하는 데 방점을 뒀다. 주로 4대문 안에서 개발이 더딘 상업·공업지역에 공공이 참여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고밀 개발로 물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공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 우선 검토 대상에 올랐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상업·공업지역 등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독]"재건축 완화 안한다"..서울 공급대책은 도심재개발
구체적으로 △종로구 돈의문2·내자동·사직2·종로6가·창신4·세운2,4구역 △서대문 가재울8·홍제2,3·마포구5구역제2지구 △동대문 전농·용두1,6,7 △중구 마포로 5-10·세운3,5,6구역 등이 후보지로 꼽힌다. 대부분 지구 지정이 된 뒤 사업성 부족, 내홍 등의 이유로 개발되지 못한 서울 도심 내 주거 낙후 지역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중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의 연장선상이다. 당시 정부는 10년간 조합설립에 실패한 재개발 구역 102곳을 거론했는데 여기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가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공급 대상 지역이 주거 지역에서 도심의 상업·공업지역으로 대폭 넓어진다. 여기에 역세권 공공주택 활성화 방안도 속도감 있게 동시 추진된다.


서울시와 정부는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도 협의 중이다. 지난 5월 대책에서 준공업지의 산업시설 의무 비율이 최대 40%로 하향조정됐는데 이를 추가 완화해 주택비율을 높이는 방안이다. 준공업지역은 영등포·금천·구로 등에 포진해 서울 전체면적의 3.3%(19.98㎢)에 달한다.

대통령이 거론한 '공급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종전 9000가구에서 2만가구 수준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다. 다만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안과 추가 공급 대책 등은 서울시, 관계부처 조율 등이 필요해 이번 주안에는 확정안이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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