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 김 모씨와 선수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06. [email protected]
그러나 최씨의 동료들은 처벌 1순위로 장씨를 지목했고 장씨는 대한철인3종협회로부터 영구제명 처벌을 받았지만 그가 받은 혜택을 박탈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선수자격이 박탈된 국가대표 선수들의 연금 등 혜택 처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공단 규정에 따르면 아시안게임 은메달은 포상금 70만원에 연금점수 2점, 동메달은 40만원에 1점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장씨는 총 11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체육연금은 법적 처벌을 최종적으로 받게 되면 수령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이 있다"면서도 "메달 포상금 관련 조항은 따로 없다"고 말했다.
수령자가 사망할때까지 월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는 체육연금은 누적 연금점수가 최소 20점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다. 장씨는 3점으로 17점이 부족해 연금 지급 대상은 아니다. 다만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더라도 연금 박탈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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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르면 연금 박탈은 규정상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 올림픽 전 국가대표가 26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2020.06.26. [email protected]
전문가들은 포상금 박탈이나 제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나 이번 장씨나 김씨처럼 국민적 공분을 사 국가대표로서 명예를 실추하는 경우에는 소급해서 포상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희진 인권 침해 예방 활동 연구소 대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금인데 국민적 공분을 산 인물들에게 회수를 못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당연히 포상금 회수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구체적인 징계 절차가 논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최숙현 선수에 관한 진상규명이 먼저 이뤄져야할 것"이라면서도 "문제가 된 국가대표 선수에 대해서는 국가 명예가 달린 문제인 만큼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