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은 오지마…소부장 집중공략해야"

[리쇼어링을 리디자인하다]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어기구 의원실과 머니투데이 공동주최 포럼 '리쇼어링을 리디자인하다' 전문가 토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리쇼어링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리쇼어링에 관심 있는 기업들을 타겟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7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머니투데이가 공동 주최한 '포럼, 리쇼어링을 리디자인하다'에서 "어떤 기업이 리쇼어링 정책에 관심 있을지 고려해서 타겟팅하면 의미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국내 인건비가 높아 해외로 떠난 기업의 경우 재유치를 위해 고용장려금과 외국인고용촉진제도를 유턴 지원책에 포함시키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왜곡시키는 것"이라면서 "국내로 돌아와도 오래 가기 힘들고 의미 없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방식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기업이 동종업종으로 국내에 복귀하는 경우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유턴지원법에서 '해외사업장 철수 시 동종업종 유지' 조건은 꼭 폐지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글로벌 가치사슬(GVC) 관점에서 소재·부품 공장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완제품 공장이 해외에 있는 공장은 들어오기 힘들다"면서 "현대모비스가 국내로 들어왔듯이 GVC 관점에서 소재·부품 공장은 들어올 유인이 있다"고 했다.

이어 "현대모비스의 경우 국내로 복귀했지만 국내 사업장에 20명 이상 상시고용 인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리쇼어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공장을 돌리려면 경력 있는 직원을 써야하는데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분은 고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본부장은 차세대 유망 분야의 해외 진출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LCD 공장이 중국에 나갔는데 국내 공장도 나가게 생겼다"면서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국내 사업장의 기존 생산라인을 차세대 라인으로 교체해 사업하려고 하는데 리쇼어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리쇼어링으로 인정해주면 기업들이 사업 전환에 속도를 낼 텐데 현 유턴지원법은 무조건 증설하는 것만 인정해준다"면서 "차세대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너무 엄격히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리쇼어링 기업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미세먼지 규제가 강화되면서 배출 총량이 전국 4대 권역으로 확대됐다"면서 "리쇼어링 기업이 지방으로 가면 지자체가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 규제 완화는 별도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진행해서 완화해야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줄이고 리쇼어링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