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다시 그리는 '유턴법'

[리쇼어링을 리디자인하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 맹수석 충남대 법학대학원 교수,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양정숙 무소속 의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 리쇼어링 TF단장),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장상현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송기용 머니투데이 편집국장,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왼쪽부터)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어기구 의원실과 머니투데이 공동주최 포럼 '리쇼어링을 리디자인하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지금의 유턴법은 해외로 나간 기업의 국내 복귀를 오히려 막고 있다."

지난 2월 '와이어링 하니스' 사태는 우리 기업에겐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중국에서 자동차의 신경망 역할을 하는 작은 부품을 가져오지 못했을 뿐인데 자동차 공장이 '셧다운'됐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안정적인 공급망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값싼 인건비와 소비시장을 찾아 해외로 나갔던 제조업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는 강력한 '리쇼어링' 지원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그간 리쇼어링 정책은 획기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해선 기존 지원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 까다로운 요건을 완화해 유턴기업 지원 범위를 넓히고, 근본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기업들의 한국행이 가능하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머니투데이가 공동 주최한 포럼, '리쇼어링을 리디자인하다'에선 리쇼어링 정책의 한계와 개선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재계 "현행 유턴법 한계…동종업종 유지 조건 등 꼭 폐지돼야"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어기구 의원실과 머니투데이 공동주최 포럼 '리쇼어링을 리디자인하다' 전문가 토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재계 참석자들은 유턴기업 인센티브 강화를 요구했다. 유턴기업 지원 근거인 지금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으로는 기업들의 유턴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국내복귀기업 지원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인센티브를 받기가 수월하지 않다"고 했다. 유턴기업 중 유일한 대기업인 현대모비스가 '상시 고용인원(20명) 신규 채용' 요건을 채우지 못해 보조금 등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이 본부장은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기업이 동종업종으로 국내에 복귀하는 경우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유턴지원법에서 '해외사업장 철수 시 동종업종 유지' 조건은 꼭 폐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공급망(GVC) 관점에서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완제품 공장이 해외에 있는 공장은 들어오기 힘들다"면서 "현대모비스가 국내로 들어왔듯이 GVC 관점에서 소재·부품 공장은 들어올 유인이 있다"고 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어기구 의원실과 머니투데이 공동주최 포럼 '리쇼어링을 리디자인하다' 전문가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도 기업의 유턴을 보다 넓게 인정하고,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유 실장은 "미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리쇼어링을 폭넓게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GVC(글로벌 공급망) 전략을 조사해본 결과 37% 정도는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은 충실한 사회적 인프라와 선진적인 코로나19 방역을 갖추고 있어 리쇼어링 정책을 확실히만 추진한다면 이들을 한국으로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상현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어기구 의원실과 머니투데이 공동주최 포럼 '리쇼어링을 리디자인하다' 전문가 토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리쇼어링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중견기업들의 국내복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턴기업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상현 인베스트코리아(IK) 대표는 "대기업의 해외 진출로 인한 원가 절감은 크게 조 단위까지 될 수 있다"며 "리쇼어링 인센티브는 대기업에 큰 메리트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하반기 컬러강판 업체를 비롯한 여덟개 중견기업이 리쇼어링을 위한 상담을 받았다"며 "한 업체는 완성차 생산 업체인데 협력사도 많아서 중견기업의 유턴이 기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코로나19 이후 부각되고 있다"며 "특히 국내 사업이 해외 비즈니스보다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제고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펴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 "리쇼어링 총력지원 체계 구축할 것"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어기구 의원실과 머니투데이 공동주최 포럼 '리쇼어링을 리디자인하다' 전문가 토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 측 참석자들은 코로나19를 기회로 국내 기업의 유턴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경제 파급 효과가 큰 대규모 유턴기업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총동원 하는 체제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9일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에 유턴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정 차관은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유턴기업 지원보조금이 신설됐지만 안정적인 정책을 위해선 해외생산 격차를 만회하거나 보존할 수 있는 지원이 더 필요하다"며 "스마트 공장, 로봇 등의 경우 R&D(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비용 절감 등을 돕는 것은 물론 시장 확보 정책도 유턴 기업 중요 지원 요소 중 하나인 만큼 수요-공급 기업간 협력도 맞춤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따른 연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 허용면적이 50%만 소진됐는데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특별 관리를 통한 맞춤형 지원 우대 조건을 만들었다"며 "수도권에 들어오는 기업도 지원하는 유턴지원금도 신설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GVC(글로벌 밸류체인)를 국내산업과 연결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시했다"면서 "앞으로 단순 고용창출과 지역균형 발전이 아닌 '첨단산업의 세계공장화'를 목표로 선제적 유턴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