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파격지원 필수..스마트팩토리 지으면 현금주자"

[리쇼어링을 리디자인하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 맹수석 충남대 법학대학원 교수,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양정숙 무소속 의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 리쇼어링 TF단장),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장상현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송기용 머니투데이 편집국장,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왼쪽부터)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어기구 의원실과 머니투데이 공동주최 포럼 '리쇼어링을 리디자인하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코로나19(COVID-19) 이후 세계 각국이 리쇼어링(기업 귀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현급지급과 같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해 대기업, 대규모 기업의 회귀를 유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전 코로나19 국난극복위 리쇼어링 TF단장)과 머니투데이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포럼 '리쇼어링을 리디자인하다'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해외 진출 기업들을 국내로 복귀시켜 내수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리쇼어링을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을 촘촘하게 세우고 과감한 재정확대를 통한 획기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어기구 의원실과 머니투데이 공동주최 포럼 '리쇼어링을 리디자인하다'에서 '리쇼어링 지원법제의 쟁점과 과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리쇼어링 지원법제의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기조발제에서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모델을 활성화하는 이른바 '협력성 리쇼어링'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맹 교수는 "해외로 나가는 이유 하나가 대기업과의 공급망을 유지·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외에 진출했던 대기업이 회귀하면 동반진출했던 부품·소재업체들도 함께 복귀할 가능성이 크고, 시너지도 함께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맹 교수는 또 국내 복귀기업에 현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내복귀기업 가운데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민의 건강·안전산업 분야 등에 대해선 생산설비투자자금 등의 용도로 현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건비 절감을 통한 리쇼어링 유인을 위해 유턴기업의 스마트팩토리 구축도 현금지원 대상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어기구 의원실과 머니투데이 공동주최 포럼 '리쇼어링을 리디자인하다'에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유턴지원법 성과와 한계'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은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유턴지원법 성과와 한계'라는 주제의 기조발제를 통해 "해외 사업장 관련 요건을 완화해 국내 경제 발전에 기여가 큰 첨단산업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원장은 "현대모비스 가 해외 대신 울산에 공장을 세웠지만 고용조건 요건을 맞추지 못해 100억원의 보조금 인센티브를 못받았고 최근 생산라인을 국내로 돌린 효성 도 리쇼어링으로 인정받지 못해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다"며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목표 중심으로 지원요건을 단순화해, 국내복귀 이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못받는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어기구 의원실과 머니투데이 공동주최 포럼 '리쇼어링을 리디자인하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어기구 의원은 "코로나19로 글로벌 GVC(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산업구조 개편되고 고용환경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값싼 인건비와 시장 찾아 해외로 나갔던 우리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좋은 정책과 예산 지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