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도 폐기한 '망 중립성'…韓 정책 바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한 달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망 중립성 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 자문을 한다고 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망 중립성 정책 연구반을 구성하고 6차례 회의를 했다.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정책 자문을 받는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ISP·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가 합법적인 콘텐츠·서비스 또는 위해를 주지 않는 기기·장치를 차단하거나, 서비스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한다. 인터넷 생태계와 관련 산업의 혁신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다.

과기정통부는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단체와 언론, 시민단체, 정책자문그룹 등을 대상으로 수렴한 의견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일반 국민의 의견도 받을 계획이다. 망 중립성 연구반 위원장인 이성엽 교수는 "연구반 논의와 이번 정책자문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기술 발전과 망 중립성 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