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앞서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지 36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가족을 둘러싼 의혹제기와 이어진 검찰 수사 때문이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더는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임의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됐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기에 당연히 법무부 장관의 휘하에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총장은 지휘를 즉각 수용하지 않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검사장들은 추 장관의 일부 지휘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윤 총장은 6일 회의 내용을 보고 받은 뒤, 장관 지휘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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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전날에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의 윤석열 검사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우회적으로 윤 총장을 비판하고 중앙지검 수사팀을 옹호한 것이다.
윤 총장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외압을 폭로하고 수뇌부와 충돌해 좌천을 당했다. 이후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수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재기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발탁된 후 검찰총장 자리까지 올랐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정원 여론조작사건 수사를 막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부당한 수사지휘를 했고, 당시 윤 총장이 이를 폭로했다"며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측근 수사팀의 수사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개적으로 법에 따라 총장에게 (수사지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게시글을 올린지 5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조 전 장관은 또다시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의 "검찰은 당연히 있어야 할 민주적 통제를 기존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 간섭과 의도적으로 혼동시키려고 했다"는 부분을 인용해 말했다.
또 "법무부 장관이 헌법과 인권에 기초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다"라며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정치권력의 민주적 통제의 일환"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