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26)는 지난해 2월 서울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신모씨(36)가 구한 대마를 함께 피웠다. 호기심에 시작했지만 이후 더 강력한 마약을 찾게 됐다. 김씨는 같은해 6월 합성대마와 각성제인 메틸페니데이트를 투약했고 이후 죄책감에 자수했다. 법원은 둘 다 초범이고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마약청정국이라 자부하던 한국이 소리없이 중독되고 있다. 매일 44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되는 현실에서 연예인이나 유학생만이 마약을 취급하던 시대는 끝났다.
◇회사원, 학생, 청소년까지…"하루 44명꼴"
2011~2014년만 해도 1만명 선을 넘지 못했지만 2015년 1만1916명을 시작으로 매년 1만명 이상이 잡힌다. 올해 5월까지만 해도 5045명이 검거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6956명)에 비해 줄었지만 코로나19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마약은 우리 사회의 일상으로 침투하고 있다. 직업별로 보면 마약류사범 중 흔히 알려진 예술·연예 직업 종사자는 0.3%에 불과했다. 오히려 무직(31%)의 비중이 제일 컸고, 그 뒤를 회사원(4.5%)이 쫓았다. 이외에도 가사(1.1%), 학생(1.5%) 등도 검거되는 등 일상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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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씨와 신씨처럼 젊은층의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의 절반(47.6%)에 가까운 7647명이 20~30대였다. 청소년 마약사범의 경우 매년 100선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전년대비 67.1% 증가한 239명을 기록하며 200선을 깼다.
◇마약을 왜?…"궁금해서"
이들이 마약류를 취급하게 되는 최대 원인은 '중독'(25.3%)이다. 이미 마약을 수차례 복용후 중독돼 계속 찾다가 적발되는 경우다.
문제는 김씨와 같은 호기심에 손을 댄 이들이다. 전체의 15.4%에 이른다. 주위의 권유 및 유혹을 받아 시작한 사례도 12.7%로 나타났다.
인터넷·SNS 등을 통해 누구나 비교적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전문적으로 마약을 거래하는 이들이 아닌 일반인의 사례도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마약을 투약하다 검거된 사범은 지난해 8210명으로 전년대비 32.9% 올랐다. 마약 소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공급책 등이 포함된 전체 마약류사범의 51.2%에 이르는 수치다.
◇수요 늘자 공급도 늘었다
마약에 대한 수요가 늘고 구매가 쉬워지면서 공급책 역시 늘고 있다. 지난해 밀조·밀수·밀매 등 공급사범은 전년대비 28.3% 증가한 4225명을 기록했다.
전 세계적으로 마약류 공급·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국제 마약범죄조직이 한국을 마약세탁의 중간경유지로 활용하기도 한다. 지난해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두바이와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일본으로 필로폰 1kg 밀수출을 시도한 한국 국적자가 잡히기도 했다.
한국에서 직접 마약을 제조해 판매하는 사례도 매년 적발된다. 인터넷을 통해 제작법을 알게 된 이들이 호텔 객실, 자택, 공장, 실험실 등 일상에서 만들다가 덜미를 잡히는 경우다.
지난해에는 서울 소재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3.6㎏를 만든 중국인 일당 3명이 검거됐다. 인구 12만명, 즉 웬만한 소도시 전체가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전문가들은 공급책 단속도 중요하지만 수요자 처벌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기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가 41%에 달하는 등 처벌이 약해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효성의 김원용 변호사는 "초범의 경우 마약을 팔지만 않으면 집행유예를 받는다"면서 "결국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라오기에 수요 규제를 통해 공급을 줄이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을 7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자수방법은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가족·보호자·의사·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해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된다.
정한결 기자, 이태성 기자
마약 금기시하던 조폭이 다시 하나둘 손대는 이유는…
◇마약 거래 직접 뛰어든 국내 조폭
과거 국내 조폭들은 마약류를 조직적으로 거래하지 않았다. 조폭이 연루되는 사건도 단순 투약사범이거나 개인적으로 소규모 밀매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직접 마약 밀수·밀매에 뛰어드는 조폭이 늘었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00년대 10명 수준에 그쳤던 마약 밀수·밀매 사범은 2010년(26명) 이후 줄지 않는 추세다. 특히 2015년 이후 4년간은 모두 20명을 넘었다.
해외 마약조직과 직접 연계해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도 많다. 2018년 대만 폭력 조직, 일본 야쿠자, 국내 조폭 등 3개국이 국내 마약 단속 사상 최대 규모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112㎏을 반입하다 적발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시가로 약 3700억원 규모로 부산 전체 인구인 37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은 필로폰을 언제든지 판매하기 위해 1㎏씩 포장해 유통하면서 상품화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마약 유통에 그치지 않고 직접 마약을 제조하는 조폭도 생겨났다. 2015년 광주지검은 '대구월배파' 조직원이 제조한 마약류 2.4㎏을 적발해 압수했다. 이 조직원은 6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직접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거래 꺼리던 조폭, 직접 나서는 이유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주차장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밀반입ㆍ유통한 국내외 마약조직을 검거한 후 압수한 필로폰 90kg 및 기타 증거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광역수사대는 필로폰 112kg을 밀반입한 후 일부를 유통한 대만인 3명과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구매ㆍ재판매한 일본인과 내국인 등 5명을 검거, 이중 6명을 구속하고 보관중이던 시가 3,000억 원 상당의 필로폰 90kg을 압수했다. 한편 경찰은 국제화되는 마약 범죄 추세에 적극 대응해 국정원ㆍ관세청 등 유관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15/뉴스1소셜미디어 등 기술 발달도 마약을 쉽게 대량으로 거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상위 공급 총책이 직접 유통망을 만나지 않으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고도 쉽게 마약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판매자가 지정된 장소에 마약을 갖다두고 유통책이나 투약자가 수거하는 방식인 '던지기' 수법도 이제는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이용한다. 이제 누구나 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조폭의 활동 폭도 커진 것이다.
김원용 법무법인 효성 변호사는 "국내 조폭이 예전에는 술집 등 유흥업소를 통해 돈을 벌었는데 수입 루트를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마약 사업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며 "책임을 피하기 위해 특정 장소에 조폭들이 마약을 던져놓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 이를 받아 파는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을 7월31일까지 운영한다.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가족·보호자·의사·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해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김영상 기자
"그들만의 특별한 놀이"…재벌 3세가 마약하는 이유
지난달 26일 홍정욱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의 딸 홍모씨(20)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과 17만 8500원의 추징금 명령도 유지됐다.
홍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밀반입한 사실이 적발돼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올해 2월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씨(30)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액상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사탕, 대마젤리 등을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달 선고 이후 CJ제일제당은 당시 부장으로 있던 이씨에 해고 다음으로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내렸다.
대기업 총수 일가 3세들끼리 같이 마약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도 모두 집행유예로 선고받았다.
현대그룹 고 정주영 명예회장 손자인 정현선씨는 지난 1월 2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지난해 12월에는 정씨와 함께 수차례 대마를 흡연한 SK그룹 고 최종근 회장 손자 최영근씨도 같은 형을 받았다.
◇전문가들 "재벌 등 상류층 자제, 마약을 일종의 놀이문화로 여겨"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만의 '특권 의식' 때문이다"라며 "본인들만이 즐길 수 있는 특유의 문화라고 생각해 마약을 하면서 이를 과시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마약 사용을 죄라고 인식할 수가 없다. 그저 '놀이'로 여겨지기 때문이다"라며 "나중에 적발되도 기소유예, 집행유예로 끝나고 벌금 나오는 수준인데 돈은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어렸을때부터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기 어려운 성장 환경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상류층 자제들은 해외로 유학을 가거나 사람과 교류가 적은 제한된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도덕성이 결여될 수 있다"며 "모든 것을 갖췄기 때문에 새로운 자극을 찾을 수 밖에 없다. 더 강하고 효과가 빠른 자극을 찾다보니 마약까지 손을 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을 7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자수방법은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가족·보호자·의사·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해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된다.
이강준 기자
"어차피 걸려도 초범은 집행유예"…이래선 마약 중독 못막는다
삽화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마약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답한 한 전문가의 말이다. 전문가들은 신종마약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수법 진화가 너무 빨라 마약 범죄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마약의 공급과 수요 모든 측면에서 개선해야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공급 측면에선 프로포폴 등 병원에서 유통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마약 대용으로 쓰이는 만큼 병원 밖으로 유출되는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마약 범죄를 완전히 근절할 수 없는 건 사실이다"면서도 "향정신성 약물 유출을 차단하려는 수사당국이나 정부의 의지가 너무도 빈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헤로인 같은 말 그대로의 마약은 한국에서 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졌다"며 "프로포폴, 졸피뎀 같은 의약품이 어디에서부턴가 유출돼 매번 문제가 터지는 데 이를 막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명 대학병원의 마취학과 교수는 "성형외과에서 주로 유출이 발생하는데 수술이 매일 있어 프로포폴을 대량 주문해도 의심받기 어렵다"며 "소형 개인병원은 약품 이중 장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마스크처럼 모든 재고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 처벌 강화해야"…마약이 호기심에 해볼만한 경범죄라는 의식 변화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김원용 법무법인 효성 변호사는 "공급은 수요를 따라오게 돼있다"며 "마약은 처벌보다는 교정, 중독에서 벗어나는 치료 등에 포커스가 있는데 처벌 수위를 높여 공급을 조절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초범의 경우 마약을 팔지만 않으면 집행유예를 받는다"며 "처벌을 받지 않는 경험이 쌓이면 재범에 대한 유혹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마약 사용을 '한 번쯤 호기심 삼아 해볼만한 경범죄'라고 여기는 국민 인식도 제고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순간에 가정을 파탄시키고 한 개인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만큼 마약 사용이 매우 중한 범죄이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한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사업팀장은 "마약을 일종의 기호 식품처럼 여기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결국 마약은 사람 문제인데, 일반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는 한 마약 문제 해결은 소원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을 7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자수방법은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가족·보호자·의사·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해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된다.
이강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