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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급한 박원순 "역세권 땅 직매입 주택공급" 주문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0.07.0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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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열린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열린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관계 부서에 시내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필요한 경우 직접 부지를 사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청을 거부한 대신 내놨던 도심 주택공급 계획의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린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굴'을 해서라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것을 주문한 상황이라 서울시가 얼마나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본, 싱가포르처럼"…박원순 시장 도심 고밀개발 주문


5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도시계획국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관계 부서에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한 추가 대책 검토를 지시했다.

박 시장은 일본과 싱가포르의 도심 고밀도 복합개발 사례를 들면서 필요한 경우 (서울시나 SH공사가) 부지를 직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 시장이 주택공급 대책 전면에 나선 이유는 2018년 말 발표한 시내 '주택공급 8만호' 공급 계획이 예상보다 저조한 까닭이다.

서울시는 당시 △시유지 등 부지 활용(2만5000가구) △도심형 주택공급(3만5000가구) △저층주거지 활성화(1만6000가구) △정비사업 및 노후 임대단지 활용(4600가구) 등을 통해 2022년까지 8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을 공급하자는 국토교통부의 정책 구상에 반대하면서 내놓은 절충안이었다.

하지만 추진 실적이 저조해 목표 달성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공사를 시작한 현장은 동작구 상도동 양녕주차장 복합화(40가구) 동작구 대방동 은하어린이집 복합화(20가구) 등 60가구에 불과하다. 22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던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5만2795㎡)는 아직 이전부지도 확정하지 못했다. 연내 착공 일정이 잡힌 성동구치소 부지(1300가구) 등도 주민 반발로 사업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연내 연희동 유휴부지(300가구) 증산동 빗물펌프장(300가구) 천호3동 주민센터 복합화(100가구) 등이 착공 예정이나, 이 사업이 모두 진행되도 공급 목표를 채우기엔 역부족이다.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주택단지 개발 구상도. /자료=서울시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주택단지 개발 구상도. /자료=서울시


민간 참여 부진으로 도심형 주택공급 빨간불…서울시 부지 직매입 검토


특히 지난해 3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상업, 준주거 지역 용적률 규제 완화와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3만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던 '도심형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이 방식으로 165가구가 공급됐고, 올해 현재까지 14개 사업장에서 2200가구 공급을 추진 중이다. 연내 약 42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나 당초 계획을 고려하면 진도율이 낮다.

이처럼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도심 역세권 부지가 대부분 사유지인 까닭이다. 서울시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도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한 토지주들이 사업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개발이라면 계획대로 진행될텐데 민간 부지여서 공급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관련 부서가 다각도로 사업 부지를 물색 중"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이 역세권 부지 '직매입'을 언급한 것도 민간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신속하게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이번 공급 프로젝트를 위해 국비 지원을 포함해 2025년까지 약 8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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