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기안기금 다음주 공고…"대한항공 지원요건 충족"

서울 김포공항 국내선 계류장에 대한항공 항공기가 대기중이다. /사진제공=뉴스1

40조원 규모의 정부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신청 공고가 다음 주 나온다. 기안기금 심의위원들은 '1호' 신청 대상으로 꼽히는 대한항공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기안기금 운용심의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별관에서 '제 6차 기안기금 운용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항공업 자금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심의회는 이날 항공업에 대한 기본적인 자금지원 방향 논의를 토대로 "다음주 중 자금지원 신청공고를 내고, 자금 집행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운용심의회는 대한항공에 대해 하반기 약 1조원 수준의 필요자금 지원 여부를 논의한 결과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기금 지원으로 경쟁력 유지 가능 여부 △국민경제·고용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간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기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인 자금 수요와 필요 시기 등에 대한 실무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추후 대한항공의 자금 신청 시 세부 지원 조건을 심의한다"고 결정했다. 송현동 부지 매각이 차질을 빚는 등의 여파로 대한항공의 자구책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확인한 뒤 심의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매각 작업을 고려해 "기금의 지원 여부도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구체적인 자금지원 수요가 파악되는 대로 심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LCC(저비용항공사)에 대한 기안기금 지원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운용심의회는 "정책금융을 통해 약 4000억원의 자금을 지원 중이고, 추가적인 자금 소요는 회사들의 M&A·증자 등 자구노력과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이 우선 검토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또 오는 9일 예정된 7차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기구(SPV)'에 대한 출자방안을 심의하고, 7월 말쯤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7월중 조속히 프로그램이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운용심의회는 코로나 이전부터 구조적 취약요인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 지원 여부를 논의한 결과 "코로나 이전부터 구조적 취약요인이 누적된 기업은 자체 증자, 자산매각 등 기업 스스로의 재무구조개선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쌍용차 대상 기안기금 지원 가능성 등을 의식한 입장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