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https://thumb.mt.co.kr/06/2020/07/2020070110357632673_1.jpg/dims/optimize/)
'40 or 10%'.
등록금의 10%만큼 보전해주되 40만원이 한도다. 한 학기 등록금이 500만원인 대학은 50만원이 아닌 40만원을 보전받는 식이다.
추경은 응급처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 300)과 인터뷰에서 "등록금 반환 추경은 응급처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아 이번 민주당의 등록금 반환 산식을 도맡았다.
박 의원은 "통합당이 학생에 대한 직접 현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개정안을 내놨지만 법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1학기 종료 시점을 앞둔 만큼 현 법체계 안에서는 추경을 통한 간접지원 말고는 다른 방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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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에 굳이 세금이 투입돼야 하느냐는 지적에 여당도 일부 공감한다. 박 의원은 "대학이 적극적으로 자구노력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다. 사학비리, 대학 재정의 불투명에 대한 불신도 있다"면서도 "우선 응급처치는 응급처치대로 해야한다"고 짚었다.
기재부가 킬한 ‘1951억’ 살리기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화여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학습환경 저하와 관련, 등록금 반환 및 선택적 패스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2020.6.29/뉴스1](https://thumb.mt.co.kr/06/2020/07/2020070110357632673_2.jpg/dims/optimize/)
학생이 등교하지 못해 사용하지 못한 학교시설비용을 1인당 1달 평균 10만원으로 추산해 전국 대학생 195만명을 곱해 나온 금액이다. 하지만 학생에 대한 세금 직접지원이 부적절해 정부 제출 추경에는 담기지 못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가 킬(kill)했는데 교육위 전체회의에선 킬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잡아주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낸 묘수는 간접지원 방식을 전제로 대학혁신지원사업 본예산 감액분 767억원을 살리고, 이미 시행 중인 대학 혁신지원사업에 새 유형을 만들어 대학생을 간접지원 하는 방안이다. 유형4 사업을 새로 만들어 고등교육 긴급지원금 1951억원을 신규 증액했다.
이는 공교롭게도 기재부가 당초 '킬'했던 예산인 1951억원과 일치하지만 회계사 출신 박 의원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전체 소요 예산의 일부를 충당하는 만큼이다.
박찬대의 묘수 '10%룰'박 의원은 대학들의 등록금 반환에 6100억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국 350개 전체 대학이 개별 학생에게 40만원씩 지원할 경우 필요한 재원 규모다.
당초 30만원 이하가 기준이 될 전망이었지만 박 의원이 40만원을 밀어붙였다. 긴급재난지원금에서 힌트를 얻었다. 대학생을 1인 가구로 선정하고 40만원 정도면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대학의 한 학기 등록금 수준인 400만원(사립대학 기준)의 10% 수준이기도 하다.
대학별 등록금 차이도 감안했다. 사립대와 국립대, 전문대 등록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 박 의원은 여기에 '10%룰'을 접목시켰다. 개별 대학 등록금의 10%를 지원하되 40만원을 상한으로 둔 것이다. 등록금이 200만원이라면 20만원을 지원받지만 500만원이라면 4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더불어 이미 대학에 적립된 금액들도 학생들과 교류하며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등 방안을 찾고 있다.
정치권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제 대학의 자구 노력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박 의원은 "이번 추경에 넣은 예산이 대학들의 자구 노력을 위한 분명한 인센티브 겸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