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진=뉴스1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고위 공직자를 바로 교체하고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노 비서실장의 권고는 당시 '대통령 참모들 중 다주택자가 37%'라는 경실련 발표를 본 국민들의 분노에 따른 것"이라며 "그러나 올해 이미 공개된 청와대 고위 공직자 재산 내역에 따르더라도 다주택자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뉴스1
경실련은 "수도권 소재 다주택을 보유한 8명의 주택 재산 총합도 같은 기간 94억2650만원에서 152억7150만원으로 62% 증가했다"며 "1명당 평균 7억3000만원이 상승한 것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부동산 불로소득이 늘어나는 동안 서민과 청년의 주택난은 심해져만 갔다"고 했다.
경실련은 "이미 21번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는 등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진 공직자가 결정하는 부동산 정책은 서민, 청년을 위한 정책일리 없다"며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대로 '집값을 취임 초기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다주택 관료들을 내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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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실련이 제안하는 주택정책은 노무현 정부 임기 말 모두 수용됐으나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국토부와 정치권의 야합으로 사라진 것"이라며 "바가지 씌우는 분양을 막기 위해 공공은 물론 민간까지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개하고 선분양 아파트에 대한 예외 없는 분양가 상한제, 시세의 45% 수준인 공시지가를 2배 올리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