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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인천, 규제지역 지정하고 미분양관리 해제? '뒤죽박죽'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0.06.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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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인천, 규제지역 지정하고 미분양관리 해제? '뒤죽박죽'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편입된 경기 양주와 화성, 평택, 청주, 인천 등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규제지역으로 신규지정되거나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사유 해소 후 모니터링 기간이 3개월이 지난 지역은 자동 해제키로 했다.

과거 미분양이 많았던 지역이라도 단기에 집값이 과열돼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속출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HUG는 미분양 주택수의 감소 추세를 고려해 30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 모니터링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미분양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 3가지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이 요건이 모두 해소되더라도 6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야 해소된다. 최근 미분양 주택수 감소 추세를 감안해 모니터링 기간을 3개월 단축키로 한 것이다.

또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고분양가 관리지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자동 해제키로 했다.

HUG는 이런 선정기준을 반영해 제46차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하면서 신규 편입된 지역없이 3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이 만료된 양주·화성 등 13개 지역, 모니터링 기간 만료 전이나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된 경기 평택을 제외키로 했다. 경기 안성은 조정대상지역만 제외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1개와 지방 16개 등 총 17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전월 대비 14개가 줄었다. 구체적으로 경기 안성(조정대상지역 제외), 부산진구, 강원 속초·고성·동해, 충북 증평, 충남 당진·서산, 전남 영암, 경북 영천·김천·경주, 경남 양산·통영·거제·창원, 제주 서귀포 등이다.


5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8428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3만3849호의 약 54%를 차지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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