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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여당의 '무한도전'…'승자의 저주' 극복할까

머니투데이 이원광 , 유효송 , 김상준 기자 2020.07.01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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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176석(탈당·제명 제외)의 ‘슈퍼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 국회 운영에 속도를 낸다.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짊어진 집권 여당의 절실함이 국회 시계를 빠르게 움직인다.

미래통합당이 ‘보이콧’ 입장을 유지하면서 민주당은 안보, 부동산, 교육, 취업, 잠재성장률 제고 등 쉽게 풀어내기 어려운 다층적 현안들과 ‘나홀로’ 마주한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에 대한 우려는 향후 정책 결과로 해소한다는 각오다.



김태년 "6월 국회 끝나는대로 7월 국회 소집"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대로 7월 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함) 선출을 마무리한 다음날 발언이다. 야당 반발에도 국회 운영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6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은 추경 심사를 포기한 야당 몫까지 제대로 심사하고 적재적소에서 효과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날 21대 국회 원 구성을 마치고 추경 심사에 돌입했는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단 말을 드린다”며 “원 구성을 마친 것은 국회 정지 상태를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종전 선언’을 향한 의지도 나타냈다. 김 원내대표는 “얼마 전 173명 국회의원 이름으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다”라며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재가동되도록 종전선언의 국회 채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승자의 저주' or '승자의 여유' 될까


미래통합당 김종인(오른쪽)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전국 지방의회 의원 연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미래통합당 김종인(오른쪽)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전국 지방의회 의원 연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미래통합당은 연일 성토하는 목소리를 높인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대통령 권력, 언론 권력, 검찰 권력, 사법 권력, 지방 권력 드디어 국회 권력까지 몽땅 ‘1당’(민주당)이 독차지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하는 국회’를 촉구하는 민주당의 목소리 역시 진정성이 없다고 본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하겠다고 강조하나 실상은 하고싶은대로 하는 막가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포장한다”고 주장했다.

‘승자의 저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대목이다. 주택시장 안정화 등 부동산 문제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일명 ‘갭투자’ 방지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 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정책이 미처 작동하기 전부터 일부의 비판 여론에 부딪힌다. 실효성이 없고 ‘풍선효과’를 부른다는 반대 논리가 이번에도 반복된다.


취업 및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이 이달 22일 비정규직 노동자 2100여명을 직접 공용한다고 발표하자, 이번엔 일부 취준생(취업준비생)과 정규직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다. 한반도 평화, 잠재성장률 제고 등도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과제로 꼽힌다.

반면 어떤 정권도 쉽게 해결하지 못했던 각종 현안에 대한 해법이 마련될 경우, 오롯이 민주당 성과로 기록된다는 점도 주목된다. ‘한일 경제전’ 국면에서 극일 역량을 강화한 점이나 코로나19 사태 초기 방역 성과 등이 좋은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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