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FP](https://thumb.mt.co.kr/06/2020/06/2020063016092282404_1.jpg/dims/optimize/)
2014년 의회를 통과한 루이지애나의 이른바 '낙태제한법'에 따르면 약 30마일(약 48km) 내 두 개 이상의 낙태 진료 시설을 두지 못할 뿐 아니라 낙태 시술도 환자 입원 특권(admitting privileges)을 지닌 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같은 법은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낙태 접근권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와 이번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NBC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낙태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승리"라고 해석했다.
이날의 연방대법원 판결은 2016년 텍사스에서의 낙태제한법에 제동을 건 대법원 판결의 선례를 따른 것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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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법원도 5대3의 결정으로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었다. 텍사스에서는 임신 20주 이후 태아의 낙태를 금지하는 한편 시술도 수술실과 충분한 인력을 갖춘 병원에서만 하도록 했다.
진보 단체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즉각 환영했다. 생식 권리 단체 구트마허 연구소(The Guttmacher Institute)는 "낙태 접근권을 재확인한 결정적인 승리"라며 "우리는 루이지애나 주민들이 낙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싸움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으며 축하할 수 있단 사실에 안도한다"고 밝혔다.
한편 백악관은 이같은 판결에 반발했다. 성명을 통해 "오늘의 불행한 판결로 대법원은 여성과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건강을 모두 평가절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주 정부가 낙태를 규제하는 제도를 유지토록 하겠다"며 낙태에 반대한다는 뜻을 줄곧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