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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검찰 수사심의위, 정권 마음에 안드는 결정하면 적폐?"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2020.06.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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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무소속 의원 /사진=홍봉진 기자권성동 무소속 의원 /사진=홍봉진 기자




20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권성동 무소속 의원이 "잘못된 수사를 통제하고 검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 같은 제도는 필요하고 이 곳에서 내린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30일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수사심의위가 내린 이재용 삼성 부회장 불기소 결정을 일부 여권 인사들이 비판한 것을 두고 "정권 입맛대로 할 것이면 도대체 제도는 왜 만들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제도가 현 여당의 주도로 만들어진 점을 상기한 셈이다. 권 의원은 "이 제도는 원래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때 처음 만들었다"고 했다.



수사심의위는 법학계 인사나 변호사 등 검찰 외부인이 수사 과정을 살펴보고 기소 여부를 수사팀에 권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사심의위의 권고에 구속력은 없지만 운영지침에는 주임검사가 수사심의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돼 있다.

검찰 출신인 권 의원은 "이들이 결정을 내리면 비록 '권고'의 형식이지만 검찰은 위원회의 결정을 모두 따랐다"며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권 의원은 이어 "'검사 수사를 일반 국민이 통제한다', 현 집권여당과 그 지지자들이 그토록 주장해 왔던 '검찰 개혁'하겠다는 제도 그 자체"라며 "이들이 이제와서 위원회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고 '적폐'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결론을 정해두고 그것과 다르면 비난하고 전방위로 압박을 하는 행태가 갈수록 도를 넘는다"며 앞으로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같은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하지 않고 결론을 내려놓고 여기에 증거를 짜 맞춰 수사를 하는 양심을 저버리고 출세욕에 불타는 검사들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고, 본 제도의 취지를 잘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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